알콜중독이혼 사유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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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이혼 사유 되나요 ?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23. 17:30

알콜중독이혼 사유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 알코올 중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의학적으로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며 명백한 뇌의 병입니다. 지속적인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질환입니다.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 경과와 명백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적 개입 없이 방치되는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적 합병증 및 알코올성 치매 등의 정신 질환을 유발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는 최근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혼에 대해 이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가정을 꾸리면서 술 마시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끊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난해 나는 (음주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그건 바로 문제가 됐다"라고 말했다는데요. 이제 막 알코올 중독 치료를 두 명의 치료사와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벤 애플렉 역시 최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이혼한 것을 가장 후회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알코올 중독은 전 세계적으로 한 가정을 파탄 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알코올 중도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해 의논해야 합니다. 대화의 결과로 알코올 중독 배우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고 병원과 의사의 진료에 따라 병이 완치될 가능성이 크고, 가정에 충실히 하고 있다면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 배우자가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치료도 거부하며, 매일같이 과도한 음주로 폭언, 폭행을 일삼으며 부부생활을 파탄에 이루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 재판, 조정이라는 3가지 중 1가지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협의나 조정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 여부에 대한 강제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서로 제안하고 이를 양보, 수용하여 법적 이해관계의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나 조정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한 이상 특별히 사유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엄격한 가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와 증거 검토, 부부 및 관련자 증언 등에 따라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규정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적인 이혼이 인정됩니다. 이 사유를 재판에서 입증하려면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을 부수는 모습에 영상이나, 폭언은 하는 내용의 녹취나, 만취하여 폭행당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알코올 중독으로 소송 이혼할 시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지 많이 질문해 주십니다. 부부생활에 공동으로 사용된 돈이 아니라면 대신 갚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다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배우자가 매일 만취한 상태로 아이들에게도 폭언, 폭행하는 등 아이들에게도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상황은 아이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이혼을 종용하지 않으며 의뢰자의 안전과 자녀분들의 건강한 삶을 바랄 뿐입니다. 고민은 솔루션을 내놓지 않습니다. 일단 법률전문가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혼 후 어떻게 될지 아실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과 토의를 나눈다고 하여 바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법적 자문을 받으신 뒤에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