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혀 다른 생활을 해오던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결심하여 선택한다는 것은 평생을 상대와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약속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고,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부부로써 지켜야 할,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의무 중 하나가 바로 ‘부부 간 정조의무’입니다.

 

‘부부 간 정조의무’라는 것은 부부사이에 서로 지고 있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적극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 자에 의해 일방 배우자의 정조가 침해당했을 경우 즉,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내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자는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가정과 배우자를 배신한 배우자,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S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한 명의 아이만 낳아 최선을 다해 키우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최소한 두 명은 낳아야지’라는 말을 해도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와 셋이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이가 놀러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최대한 아이의 어린 시절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면서 자정이 넘는 시간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된 남편 S 씨는 아내 A 씨에게 연락을 해 왜 들어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A 씨는 무언가 당황한 목소리를 하며 지금 곧 들어갈 거라면서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남편 S 씨는 이 싸한 느낌과 감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고, 아내 A 씨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아내 A 씨가 집에 들어왔고, 아내 A 씨는 아직 자고 있지 않은 남편 S 씨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 S 씨는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다 들어왔길래 이렇게 늦었냐고 추궁하자 아내 A 씨는 그냥 잠시 집 앞에 친구좀 만나고 왔다면서 얼른 들어가서 자자고 대화를 회피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 S 씨는 아내 A 씨의 이러한 행동이 의심쩍었지만, 이미 밤이 늦었고,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의 이런 행동이 또 반복되고, 주말에도 원래는 집에 있는 사람이 친구를 만나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아이와 함께 엄마들의 모임에 나가는 날도 있고 하니 남편 S 씨는 점점 집에서 혼자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아내 A 씨가 갑자기 바빠진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고, 도저히 의심을 떨칠 수 없었던 남편 S 씨는 아내 A 씨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A 씨가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나갔고, 남편 S 씨도 볼일이 있다면서 함께 나갔고, 아내 A 씨가 먼저 출발하자 남편 S 씨는 아내 A 씨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내 A 씨는 어느 집 앞으로 갔고, 남편 S 씨는 모르는 남성이 아내 A 씨의 차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 S 씨는 A 씨가 말하던 친구가 남자인가, 정말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증에 빠졌고, 그 궁금증은 아내 A 씨가 식당에 도착하였고, A 씨와 상간남 E 씨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남편 S 씨는 일단, A 씨와 E 씨의 사진을 찍

 

 

 

 

 

어두었고, 두 사람이 밥을 다 먹고 나오자 숙박업소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고, 남편 S 씨는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욕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고, 아내 A 씨와 E 씨가 숙박업소로 출입하는 사진만 찍어두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S 씨는 아내 A 씨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아내 A 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 S 씨는 친구랑 잘 놀고 왔냐면서 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았다면서 피곤하다고 자야겠다고 하고는 씻으러 갔습니다. 남편 S 씨는 아내 A 씨의 핸드폰을 열어 상간남 E 씨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찾았고, 상간남의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S 씨는 망설이다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남편 S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아내 A 씨의 외도 증거를 더 찾기로 했습니다. 아내 A 씨의 외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소송대리인은 남편 S 씨가 확보한 상간남의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소장을 보내었습니다.

 

얼마 뒤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원은 남편 S 씨의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 A 씨와는 이혼하고, 아내 A 씨와 E 씨는 연대하여 남편 S 씨에게 3,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