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결혼을 원하고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만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 원만하게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혼 전의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배우자를 위해서,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낳게 된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 해야 하며, 상대를 부양하고, 의지해야 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와 책임감 중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된다면 가정이 원만하게 유지되지 않을뿐더러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신뢰를 깨트리고 비로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거나, 가정에서 신뢰를 저버린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이 끝나게 된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 절차가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서두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이 두렵다거나 자녀들이 걱정이 된다거나, 배우자가 용서를 빌어 한 번은 더 믿어보고 싶다면 배우자와 꼭 혼인해소를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을 저버리고, 신뢰를 깨트린 배우자를 한 번은 용서를 했는데도, 또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여러 번 저버린 사람들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쌓기 힘들며,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데 유책배우자가 그 유책사유를 반복하였다면 그 신뢰는 정말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지게 되어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가 객관적이고 확실하다면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여 배우자와의 이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져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 A 씨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의 남편 B 씨가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A 씨의 바람피는 상대는 B 씨의 친구였지만, B는 평소 친한 친구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 부부와 여행을 갔는데 A 씨와 B 씨의 친구 R 씨의 잘못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연락하고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4개월 뒤 B 씨는 친구를 만났고, 그 중 한 명은 "A 씨와 R 씨가 만나고 있다"고 했고, B 씨는 친구가 장난치는 줄만 알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런 걸 거짓말을 왜 하냐며 R 씨와 대화한 내역을 전부 공개하였습니다.

 

 

 

 

 

 

B 씨는 충격을 받았고 즉시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B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불륜을 털어놓은 친구가 먼저 소송대리인과 상의하라고 해서 B 씨가 조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을 설명하면서 일단 증거부터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와 B 씨가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 블랙박스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발뺌하면 아예 아무 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 차량 블랙박스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는 딱히 건질 만한 것은 없었고, A 씨의 카드사용내역서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월급날에는 고급 레스토랑 결제내역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가게들 위치를 확인해보니 R 씨의 집 근처였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줄 것을 권유했지만 A 씨는 끝까지 발뺌하다 결국 언제부터 만났고 누가 먼저 연락을 했는지 얘기했습니다. B 씨는 모든 것을 녹음해두고 다음 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 씨의 상황에 맞게 소송준비를 시작했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증거를 차례대로 정리한 후, 법률대리인과 B 씨의 설득 끝에 외도사실을 말했던 친구에게 진술을 받을 수 있었고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B 씨 측에서 제출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A 씨와 B 씨는 이혼하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 R 씨는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의 경우 B 씨는 친구의 조언으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도움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대리인을 찾지 않고 B 씨가 단독으로 대응하려 할 경우 A 씨와 R 씨는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하고 피해자 B 씨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제때 밟을 수 있었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