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 억울한 상황이라면

 

 

 

간통죄란 아내가 상간남을 속이고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 자와 연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것도 불륜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러한 관계도 전혀 아닌데 단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 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변호를 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항소가 제기되기 전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상 우리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통죄 성립 요건에 맞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의 변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5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둘 다 일을 하지만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거나 자녀들이 아이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회사에 있는 동안, 새로운 상사가 아내 A 씨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아내 A 씨의 직속상관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아내 A 씨가 안내해주고, 아내 A 씨가 회사 직원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상사 R씨가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 친구처럼 느껴지며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며 친구가 됩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여러 차례 R 씨와 야근을 했고, 아내 A 씨와 R 씨가 야근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서 "남편 B 씨가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R씨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R씨와의 관계를 의심한 남편 B 씨가 더 이상해졌고, 그냥 친한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내 A 씨는 '그렇다면 그렇겠지'라며 도망가려 했지만, 사적으로 소통하며 가까이 사는 아내 A 씨와 R 씨를 보며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둘을 떼어놓아야 할 것 같아 R을 상대로 간통 소송을 냈습니다. 갑자기 간통 소송의 피고가 된 R씨는 매우 당황해 아내 A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사장님은 무슨 일인가"라며 화를 냈습니다. 다만 남편 B 씨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데다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R 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소송대리인에게 찾아가 "연인이 아니라 단순한 관계라면 응대해야 하고, 남편 B 씨는 이미 아내 A 씨가 R 씨와 친밀한 관계라는 증거를 갖고 있으니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남편 B 씨가 소장을 보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남편 B 씨의 의견에 대한 이의 제기이므로, 저는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A 씨의 진술서와 당신의 카카오톡 내역도 R 씨가 준비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R 씨 측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의 주장을 기각할 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R 씨는 아내 A 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아내 A 씨 씨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아내 A 씨 씨는 간통 사건 피고인 자리에서 풀려나야 가족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남편 B 씨가 제출한 증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R씨가 제출한 증거는 아내 A 씨와 무관하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R 씨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만족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이 된 것이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소송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를 청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상간남소송피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원고보다 좀 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