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은

 

안녕하십니까. 감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하여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을 찾거나 그를 통해 이혼전문변호사를 개받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관계성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을 때 그로부터 최대한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힘든 시기에 심리적 안정을 찾으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상속법, 이른바 가족법은 민법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신분행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본안 소송과 연계되는 가사비송사건들이 병합되고 이에는 민사법이 아닌 가사법 및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 및 가사에 대한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건수행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경우 일반민사법원과는 달리 재량의 범위가 넓고 그 직권이 강하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성향에 대하여 다양한 수행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여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의욕하는 내용과 동떨어진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이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 관련 법규와 절차를 검토하여 사건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행위와 관련된 특정한 범주의 사건만을 전담하고 가정법원의 성향을 잘 활용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이혼전문변호사와는 다릅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Q와 아내 L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둔 30년차 부부입니다. L는 Q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에 결혼기간내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L는 더 이상 Q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L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를　소개받아 Q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L의 대리인은 민법 제840조 3호의 사유를 들어 Q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30년이라는 긴 결혼기간을 고려하여 전업주부인 L에게 50%의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Q는 집을 나가 L에게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압박에 대항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L의 모습에 다른 지인은 비록 소송 중이기는 하나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L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시간을 내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L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상담의 결과 현재 L의 청구취지와 이유가 너무도 빈틈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L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변호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의 방향은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L의 변호사는 L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과 더불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현실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인용이 가능한 범위 내로 감축하였고, 핵심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L가 전업주부이고 오랜 혼인기간을 지속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시기별로 Q가 소유한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 각각에 대한 L의 기여도를 증명하며 분할대상의 범위를 늘렸고 청구취지를 확장한 뒤, Q의 기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격적인 소송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추가적으로 Q가 가출을 한 뒤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심판 청구를 신청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Q로 하여금 L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것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L는 그 결과 소송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Q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L가 감축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할 것과 확장된 청구취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재산을 L에게 분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L는 Q의 특유재산들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최초 청구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었으며 전부승소의 결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대리인 선임비용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분쟁은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소송의 제기 및 수행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역이 배제되어 있다면 장담할 수 없음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사 사건 그 중에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재산과 자녀에 관한 문제가 수반되어 있으며 어느 부분 하나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고도의 전략과 집중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성공적인 혼인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제2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에 관계 없이 유선으로 자문이 가능하니 너무 늦지 않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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