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공중밀집장소추행 톺아보기 최근 찜질방에서 여성들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보고 잠이 든 상태를 확인한 뒤 추행을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찜질방 내부에는 손님이 거의 없는 한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많은 추행죄의 종류 중에 어떤 죄명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박이 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적용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집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단순히 추행만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혐의를 인정받게 ..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니라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장소에서 있어나는 성추행범죄로 알려져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등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철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도할 정도의 인구밀도를 특징으로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활 확률이 높고 이를 노리고 떠밀린척 신체접촉을 행하는 유형의 성추행범죄가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일이 우연에 의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에 불가한 것인지 고의적인 성추행을 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가피한 신체접촉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때도 있을 정도이지요. 이러한 사례 역..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신중한 대응 필수 벚꽃이 떨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름이 훅 다가온 느낌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부쩍 증가하게 되는데요, 더위가 슬슬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요즘같은 시기에는 더위로 인해 여성들의 맨살 노출이 늘어남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사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공연장같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지하철 성추행이나 버스 성추행 등이 이에 속합니다. 대체로 사람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에 성적 의도를 갖고 접촉하는 이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 이렇듯, 법으로 정해진 엄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