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양육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불륜이혼양육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혼인을 결심하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남녀가 서로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도 주요한 이유이지만, 출산을 하여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것이야 말로 결혼을 하는데 있어 큰 결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출산하고 키운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며 부족한 수면시간과 늘어가는 소비, 육체적 피로, 정신적 압박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 간에 많은 다툼과 회의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시기를 몇 년 넘기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불륜 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실망을 하고 파경에 이르게 되어 불륜이혼양육권을 다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합의하에 하게 되면 협의절차를, 강제적인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재판이혼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부모의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금전 지급을 통해 해결하던,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제공하여 해결을 하던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해 남남이 되는 이상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아이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한쪽 배우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키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쪽이 포기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둘 다 고집을 한다면 협의절차를 통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단 청구를 하여 법원에 의해 강제적인 판결을 받은 연후에야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판과 동시에 불륜이혼양육권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권리가 없는 쪽에서는 부양의무를 금전 지급을 통해 이행해야 합니다.

 

 

불륜이혼양육권은 누구에게 부여되는가

 

아이를 키울 권리가 누구에게 부여되는지에 대한 낙착은 불륜과 같은 둘 간의 애정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나 기타 비도덕적 행동을 하였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 중 누가 가지는 것이 혈육의 정서와 성장에 있어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아내쪽에서 다른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아직 아기가 유치원도 가지 못하는 어린 나이이고, 소득적인 면이나 육아나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가족이 부인 쪽에게 있다면 재판소는 양성권을 여성에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불륜이혼양육권 여성이 유리한가 ?

 

원칙적으로 남성이라고 해도 이혼시에 양육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여성쪽에서 매우 어린 아기를 키우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편에게 부여되는 경우도 꽤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함이 많고, 과거처럼 가정생활이나 육아에 있어 남편들이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 남편 측에 내려질 확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정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들딸의 의사가 의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아이 측에서 아빠와의 동거를 원한다면 법원은 이를 함부로 거스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자식의 의견에 꼭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선택한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자녀의 성별, 나이, 생활거소, 각자의 경제력, 다른 가족의 존재나 동거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복리에 부합하는 쪽을 결정하게 됩니다.

 

 

불륜이혼양육권 사례

 

한편 지정과 동시에 성장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두 사람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중요한데, 이는 일반적인 가구의 평균소득, 자녀의 수, 그들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양방이 절반씩 부담해야 하며,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감치나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을 한 남편 A와 아내 B는 별거 중이고 소송 진행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 등으로 둘을 전부 양육하기가 어려워 각각의 양육을 주장하면서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가 2명을 모두 키우고 싶다면서 소송에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가 결혼생활 진행 중에 어느정도 책임을 망각한 행위를 하는 하였지만 2명을 각각 다른 부모와 살게 하는 것은 원만한 성장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B가 돌보고 있지만 B는 분리하는 양육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A은 둘다 함께 양성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A의 부모도 손자에 대한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A에게 권리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에게도 심히 고통이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이들에게는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륜이혼양육권을 다투게 된다면 분쟁에 있어 그들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을 통해 합리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은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를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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