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아이와의 행복한 삶을

 

이혼양육권, 아이와의 행복한 삶을

 

이혼을 다루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중 보는 이로 하여금 분통을 터트리게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주인공이 남편이나 그 가족에게 아이를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드라마 속 양육권 문제의 경우 대부분 경제력에서 앞서있는 남편 측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이는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이혼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 이혼 양육권 문제, 어떻게 해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부가 혼인 해소하는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가정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어떻게 다를까?

 

양육권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보호해야 할 의무임과 동시에 자녀의 거주지를 지정하거나 징계, 인도청구권 등이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은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같이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는 양육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에 해당하는 거소지정이나 특별 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물론이고 재산관리, 법정대리권 등이 포함됩니다.

 

 

양육자 지정,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

 

양육자 지정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경제력만을 두고 결론짓지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는 경제적인 부분 역시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섣부른 판단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경제력에서 뒤져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경제력에서 앞선다는 이유로 무조건 양육자로 지정되리라 생각하여 꼼꼼히 준비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갈라서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나이,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아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거나 경제력에서 뒤져있는 상황이지만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자녀의 복리에 더 유리한 일방 배우자라면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유리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유리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각 상황에 맞게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

 

현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은 양육자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매우 보수적인 방향으로 양육자 지정을 결정하고 있기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현재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보조 양육자의 유무,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태가 유지될 경우 법원은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양육자를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황

 

만일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자녀 양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거 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능력을 위한 경제활동, 보조 양육자의 유무는 물론이고 자녀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더라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상대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양육권 문제 수월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동거 여부나 일방만이 동거 중이라면 누가 데리고 있는지, 경제적인 상황은 누구에게 유리하며, 보조 양육자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되기에 각 사안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욱 전문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변호사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

 

우리나라의 이혼 사건이 늘어나면서 많은 법률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혼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당사자의 삶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빠른 사건 진행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므로 변호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진심을 담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었는가를 확인!

 

이혼 양육권 관련 사건은 단순히 이혼 분야에 그치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 민사 등 여러 문제와 얽혀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한, 사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자금 등의 소요가 클 수 있기에 사건 하나를 진행하는 것조차 버거운 작은 규모의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안정적인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를 갖춘 법무법인에 소속된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혼 양육권의 개념과 더욱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이끄는 방법,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대리인 선택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중한 자녀와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의뢰인과의 1:1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상황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드리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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