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초범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최근 경악스러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중고등학생 11명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개월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몰카촬영에 협박까지 한 것인인데요. 이러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보호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삭제한 몰카영상만 4만 6천여건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 85%의 피해자는 여성으로 나이도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진행한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몰카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되면서 몰카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괜찮겠지? NO!”

 

일반적으로 몰카초범이신 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안일하게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제 처음일지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엄연히 성범죄 중 하나인 만큼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한음에서 단순히 한순간의 호기심에 의해 혹은 실수로 때로는 오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유는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한번 정도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한번 촬영을 했다가…”

 

20대 후반의 의뢰인 ㄱ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카메라를 들었다가 연인과의 이별은 물론 몰카초범에 의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ㄱ은 대학교때부터 약 6년간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기도 하고 일정 부분 저축을 하면 결혼식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오고갈 만큼 단순한 연인이라기 보다는 거의 부부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하던 중 문득 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관계를 갖는지 궁금하였고 몰래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직후 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의뢰인 ㄱ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ㄱ은 정말 처음이었고, 자신은 그저 호기심에 한번 찍어보고 바로 삭제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일지라도 최근 분위기상 자칫 하다가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1차 경찰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법무법인 한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곧바로 성범죄 전담팀이 구성되었고 이후 2차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담팀에서는 우발적으로 호기심에 의해 저지른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혹시 모를 추가 영상물을 찾기 위해 복구작업을 진행했지만 이번 사건의 영상물 외에는 단 한 건의 영상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현재 의뢰인이 많은 반성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부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합의전담팀에서는 사건 이후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검찰로 넘어가기 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한음에서는 검사와의 면담에서도 여러 차례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혐의내용이 중대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변호인의 주장대하 정상참작사유와 몰카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저 딱 한번이었어요”

 

오랜 시간 취업준비를 해왔던 의뢰인 A는 얼마 전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역사를 빠져나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탄 상태에서 앞에 서 있는 여학생의 둔부와 다리부위를 촬영하고자 스마트폰을 꺼내들었고,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이를 본 한 시민이 급히 다가와 제지를 가함에 따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었는데요. 비록 촬영에는 실패했으나 이미 그러한 행위를 하려던 목격자와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엄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의 경우 합의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입장을 보이고 있던 만큼 몰카초범일지라도 벌금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고 절대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할 생각조차 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 또한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후회스럽다며 많은 시간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냥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을 알면서도 우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진심을 담은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한음에서는 피해자측의 변호인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처음에는 강경했었으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합의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우발적으로 처음 저지른 범죄행위이기도 하고 당시 미수에 그친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약속을 거듭강조한 부분,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몰카초범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절대 가벼이 묻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행위의 경우 엄연히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어려우며 미수범일지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수사과정에서 많은 압박감과 두려움으로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사건을 수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