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취업제한 적용범위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는 전세계적으로 취업난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 일투족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좋은 스펙을 만들어 보다 확실하게 보다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데, 만약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고 경력이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 중 어느 한 명을 뽑아야 하는 인사 관리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고경력이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제외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관련 범죄 혐의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유능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성범죄자취업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성범죄자의 직군이 공사장 일용직 등 특정 직업 카테고리에 대해 직접적인 접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업제한이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육자, 고위직 관리자, 어린이 및 여성 대상 서비스업 종사자일 경우에는 그 제한의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 관해서만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해당 분야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경제적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히게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자취업제한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 리스트 등록 및 공개 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 좋게 어느 지역 어느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성범죄 전과 사실을 금새 들키게 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무한으로 반복되는 무간지옥 과도 같은 형색입니다.

 

때문에 성관련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해당 관련 소송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금고형 및 벌금형을 받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실패하여 벌금형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되면 연이어 성범죄자취업제한 까지 받아, 최장 30년까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성범죄 소송과 이러한 결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도록 합시다.

 

“한 순간의 실수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 배 씨는 유아교육 관련 분야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취업은 물론 이로 인해 생계유지까지 어려울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은 친구들과 있었던 술자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졸업 후 처음 동기들과 다같이 모인 술자리에서 생각보다 과음을 했던 의뢰인은 친구 1과 함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던 중 마주오던 여성 1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상대방을 향해 윙크를 하고 옆으로 지나가자 여성의 둔부 부분을 손으로 한차례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히 집에 가다가 봉변을 당한 여성은 당혹스러움에 곧바로 항의를 하였고, 만취하여 성의없는 태도로 사과하는 의뢰인에게 화가 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당일에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할 수 없었기에 다시 출석하기로 하고 집으로 귀가조치 되었는데요.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전날 함께 있던 친구 1의 연락을 받고서야 심각한 사고를 치고 말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건은 즉시 검찰로 송치되었고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2백만원에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법무법인 한음을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당시 해당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부모 가정으로 어머니의 경우 1년 전 허리를 크게 다치시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생계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게 될 경우 어머니의 치료비는 물론 생계유지가 어려운 만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한음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발걸음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대안책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1심 판결은 난 상태이고, 여러 곳에서 최종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합격통보를 받을지라도 전부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음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각종 양형자료들을 정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협의절차는 매우 난관이 이어졌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진심을 담은 반성문과 함께 합의 전담팀에서 조심스럽게 소통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2심이 진행되기 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음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사건은 인지한 이후 많은 반성과 후회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2심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 한음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취업제한 부분에 대한 명령은 파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 1의 생일을 맞이하여 자주 가던 술집에서 요란하게 생일파티를 진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딱 한번의 실수로 인해 엄청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서 씨는 취업준비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마음껏 그 자리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시작된지 2시간이 지났을 무렵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추가적인 주문을 위해 종업원을 불렀고, 해당 종업원의 허리와 둔부 부근을 만지며 이야기를 건네었는데요. 여러 차례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하였고 이 상황을 보게 된 가게 사장님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배 씨의 행동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 사장님이 혐의 부분에 대해 지적하자 처음에는 부인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좋지 않아질 뿐 아니라 경찰을 불렀다는 이야기에 곧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는 의뢰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많은 충격을 받았고 경찰에 출동했을 때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법무법인 한음에 찾아왔을 때는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시일이 촉박하였기에 각종 양형자료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상황들과 조사당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성관련 사건 전담팀이 즉시 구성되었고 합의팀은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검찰측에서는 벌금 3백만원과 함께 성폭력 방지 교육이수 40시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범죄자취업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관련학과를 나와 아동교육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이 재판으로 인해 평생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각자의 분담하여 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준비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와의 협의점도 재판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현재 의뢰인의 상황과 피해자와의 합의점을 도출한 부분, 그리고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유예’라는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의뢰인은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였습니다. 한데, 그에게는 아주 작은 못된 욕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충분히 이를 자제할 수 있었으나 사건 당일에는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추행해서 수사기관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라는 다행이라면 다소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행한 범법행위는 미성년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이 판결은 매우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뢰인은 평생을 교직에만 몸 담아왔고, 이외에 직업은 생각해본 적도, 준비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판결이 그대로 집행 되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고 나서야 의뢰인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이 처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칫 잘못 항소하면 괘씸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거나, 일천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었기에 함부로 항소를 청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살펴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상황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이를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했고, 그 결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이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해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취업제한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성범죄자취업제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의뢰인은 평소 클럽을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클럽에서 여성을 유혹해 하룻밤에 관계를 맺고 했었습니다. 한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정식으로 인정된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전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저지른 자가 초범 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 받고, 신상정보등록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까지 밖에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의료인은 급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당 사건을 수임 하게 된 법정대리인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은 비록 온라인 음란 사이트에 의뢰인이 해당 사진들을 업로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진들을 촬영한 것을 의뢰인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밖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의뢰인은 교묘하게 회유하여 허위자백을 유도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 일부를 촬영 하였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법원에 긍정적으로 수렴되었고, 재판부는 숙고 끝에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성 관련 범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성범죄자취업제한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대리인의실력에 따라서 그 적용 여부가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곤란한 성 관련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서둘러 성관련 범죄 전담 변호인은 선임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모아 선처를 구한다면, 최소한의 형량으로 감형을 받고 성범죄자취업제한과 같은 보안 처분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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