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귀책사유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결혼 후에도 아이가 생길 때까지 1~2년 정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과 함께 결혼하기 전 1년 정도 동거를 하는 커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혼하는 부부 중에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안 맞는 부분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파탄의 이유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결혼 이후 경제적인 부분과 육아에 대해서 보통 많이 다투게 되는데요.

 

합의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일방이 거절한다면 소송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하는 중에는 이 사람과 평생을 약속할 마음이 굳어지는 결정적 사안이, 이혼하게 되는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혼소송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혼인 파탄의 이유가 민법상 이혼 사유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소송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인한 경우

 

민법상 이혼 사유 중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흔히 우리가 '외도'나 ‘불륜’이라고 많이 부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통화기록이나 메시지의 내용 등이 외도의 증거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이혼의 경우는 유책배우자가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명목이 아니라 엄연히 자신이 받은 피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외도의 증거와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혹은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Ⅱ.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은 피해상대방은 물론 자녀와 나의 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이유가 되는 경우라면 폭력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은 당시의 상황이 아닌 이상 증거가 남기 힘들어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다면 유책배우자를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인과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과 학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것도 이 혼사 유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대방의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왔고 그 사이에서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한 이혼귀책사유가 되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고소하는 경우 폭력이 있던 당시의 증거와 상대방의 폭력이나 학대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위자료청구를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Ⅲ. 그 외의 경우

 

위의 두 가지의 사유는 비교적 구별하기가 수월했지만 두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나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 어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추상적으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정된 사유에 의하면 종교에 의한 갈등도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이거나 상대방의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혼인이 파탄되는 이유도 부부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규정하여 사안에 따라 이혼귀책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유에 의해 혼인이 파탄되었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기타"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서 혼인을 더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것을 중점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책임의 정도가 대등한 경우가 많으므로 위자료청구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판단하면서 일방의 책임이 더 무거우면 상대방의 위자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이혼귀책사유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시해야 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