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손해배상 배상을 받아 마무리하세요

외도손해배상 배상을 받아 마무리하세요

 

한 차례 외도를 한 인물의 잘못을 참아주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를 봐주는 것은 결코 옳은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상대방과의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여 결국 또 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연인도 아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인 만큼 해당 관계에 있어서 유지를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키우고 있는 아들딸을 봐서라도 한번만 배우자의 죄를 봐주고 넘어가줄까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상대방의 배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굳은 결심으로 갈라선 뒤 각자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피해에 대한 값을 받고 본인의 피해를 줄여 확실하게 끝맺음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을 씨는 남편 갑씨가 회사에서 사내에서 연인을 두면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 씨는 강하게 갑 씨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갑 씨는 뻔뻔하게 나왔고 을 씨는 여태까지 자신을 기만하고 도리어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갑 씨와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외도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오랫동안 함께할 그것이라는 꿈이 부서지게 되고 그 때문에 파생된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금전으로 돈으로 바꾸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외도손해배상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이혼을 하게 한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 책임 여부가 명문화되어있습니다.

손해에 있어 유책배우자의 책임 부분을 규정할 때 유책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우, 정도, 혼인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과 그 사유와 청구자의 나이 직업 등 개별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법원에서「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외도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위자료”의 강제집행신청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 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외도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갑 씨처럼 유책배우자인 상황이지만 위자료를 상대방 배우자를 씨에게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포탈한 경우 갑 씨의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결혼식을 마친 후 2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B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하여 사랑을 가졌고, 이후 또 다른 여성과 만나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A는 B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와는 더 이상 한 집에 있기조차 싫다는 생각으로 집을 나와 별거 중에 있는 상태에서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A의 소송대리인은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B는 A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B는 A가 주장한 2800만원의 외도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C가 법적 대행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외도손해배상 소송에서 원하던 바를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일이 끝난 뒤에 어딘가에 들렀다가 오는 듯한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수상하게 여기도 있던 C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휴대 전화를 한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려인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의심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C는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반려자와 갈아갈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격과 배반감으로 인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법적 대행인과의 논의를 하게 된 C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 현재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여 소송을 계획해 모든 피해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파탄된 원인이 바로 외도로부터 왔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소송의 결과로 2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뿐인 나의 인생이 내 선택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보다 나은 조언을 받아서 외도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이해하고 본인이 챙겨야 할 모든 권리를 객관적인 도움을 통해 얻어내셔야만 합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본인을 위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하려 한다면 현명한 판단으로 이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심적 상처에 대해 최소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이후의 삶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자문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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