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죄 부당한 사안이라고해도

 

올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 중 하나인 연예인 단톡방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유명 연예인의 단체채팅방 내용이 공개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지인들과 주고 받은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문제가 되면서 동영상유포죄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 되었습니다.

 

과거 동영상 유포행위의 경우 직접적인 영상테이프 등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최근 기술이 발달되면서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도 영상자료나 사진 등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유포행위가 용이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방법이 쉬워지면서 해당 문제가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동영상유포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방심하는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영상유포 행위에 해당되는 문제는 음란물유포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란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및 전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그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동영상유포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상대가 동의하에 열람하거나 받아보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문제로 유포행위 자체를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행위는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요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동영상유포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이로 인해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 사건화가 이루어지며 의도와 다르게(실수 등의 이유로) 유포행위를 한 것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임에도 동영상유포 행위가 문제로 번진 경우 대부분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강간죄나 강제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큰 문제가 없다면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예상과 다른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진단과 대응책 마련으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죠.

동영상유포죄에 해당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말 그대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적용됩니다. 흔히 몰래카메라라고 부르는 행위가 이에 해당되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행위 뿐만 아니라 해당 촬영물의 유포에 해당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을 통해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경우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결과물을 유포한 경우와 같이 엄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사건을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영상유포죄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경우 그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만일 금전적 이득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유포 행위의 경우 보안처분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장치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부과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신산정보등록이나 이를 공개, 고지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취업제한 조치로 인해 벌금형 이후에도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여러 불편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영상유포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에 대응, 가혹한 처벌 및 보안처분 부과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죠.

 

따라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하여, 실수로 보낸 동영상이 문제가 되었다하여 자신을 향한 동영상유포죄혐의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기 보다는 사건을 심각하게 여겨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응을 위해 뒷받침 되어야 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사건 경험, 법률지식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직접 겪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초기 경찰조사부터 검찰단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재판단계까지 의뢰인과 함께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직접 진행하기 까다로운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를 대리수행하는 등의 활동으로 보다 유연하게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증거수집의 가능성이나 내용, 진술의 일관성 등에 영향을 줘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기에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함을 명심하시고 문제에 놓이셨다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