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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19. 12. 23. 15:15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서 국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문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근을 위해, 혹은 학생의 경우 등교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에 발맞춰, 여성을 상대로 한 대중교통에서의 성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밀집장소에 대한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은 변호사 찾기에 바빠진 것 같습니다.

 

 4일 광주에서 발생한 한 사건을 봅니다. 한 원룸의 전에 지어진 배달 오토바이에서 치킨 2상자를 훔치는 등 몇번 배달 음식을 훔쳐서 달아난 배달원이 과거 성폭력 처벌 특별 법인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용직 노동을 구할 때 저지른 절도범이었지만 과거에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부상하는 가운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이든, 임용 후든, 공중 밀집장소에 대한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되면 치명적인 처벌을 받는 성추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자!

 

40대 중반의 회사원 남성 A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오랜만에 참가했습니다. 동창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A는 집에 가기 위해 만취상태로 지하철을 탔죠. 느지막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성 한명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A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사로잡혀 여성에게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발언과 함께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었는데. 이에 놀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 교통 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 성추행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요하지만요!

 

많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적은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밀집장소에 성추행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와의 조력과 함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