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이혼 당장 벗어나고 싶다면

 

아동학대이혼 당장 벗어나고 싶다면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43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동학대 발견율이 해외보다 3분의 1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의 경우 친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은 경우가 78.5%로 매우 높습니다. 과거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5일 동안 집에 내버려뒀다가 숨지게 했다고 해서 20대 부모에게 20년 중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아직 돌이 안 된 아기가 감당해야 할 가정환경이 방치와 폭행이라면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끔찍하고 끔찍한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족 중 강자가 가장 괴롭히기 쉽고 약한 가족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폭언, 폭행, 가스라이팅 등의 폭력적인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는 물론 자녀에게도 폭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취약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이 학대를 받아도 신고율이 낮으므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부모의 일방적인 폭력이었다면?

 

당연히 아동학대이혼을 진행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폭행하는 배우자를 보면서 혹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켰을 때 더 큰 보복이 오지 않을까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엄습할 겁니다. 자신도 당당하게 상대의 배우자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지켜주는 것은 벅차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최악은 맞는 소리를 주변 사람이 신고해도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뜻한 가정환경에서 학대를 받는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 내버려 두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는 1년간의 교제 끝에 남편 이 씨와 결혼해 딸 하나를 낳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 이 씨의 폭력성을 알게 된 거죠. 남편은 아이가 울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 아이에게 소리치고, 어떤 날은 아이를 내던지기도 합니다. 김 씨는 순간" 화가 나서 당장 이혼한다."라고 외치며 다음 날 남편 이 씨는 용서를 구한 남편 이 씨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에게 계속 맞는 등 아이가 울 때마다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김 씨가 남편 이 씨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도 김 씨도 덩달아 뺨을 맞을 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는 커질수록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상이 계속되어 어린이집에서도 익숙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인 김 씨는 더 참을 수 없어 법무법인을 찾게 됐고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아동학대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법조인을 선임한 뒤 부인 김 씨는 남편 이 씨의 폭력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 씨가 욕설할 때는 녹음해두었다가 아이를 해칠 때마다 온몸에 퍼렇게 멍이 든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받아 봤습니다.

 

 

남편은 법원에서 폭행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명확하게 입증됐고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이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아내 이 씨와 딸들은 피해자 보호 명령도 받게 됐습니다.

 

 

복수 당할까 봐 두려워요.

 

아동학대이혼 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는 의뢰인 대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배우자가 고소장을 받았을 때 더 심한 학대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폭행으로 인해 인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경우 인근 주민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경우 신체적인 상해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실어증이나 우울증 등 자해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상태가 악화할 수 있습니다. 아동 심리 상담을 받으면 치료 명세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하루빨리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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