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 되었지만, 상간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륜이라고 하며 비인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요.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간통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시행되는 동안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인정하여 폐지하게 된 것이죠.

 

또한,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형법상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악용하여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찾아내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남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했으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이 이렇게 위법을 하게 하는 법안으로 잘못 행해지는 일들이 많아졌기에 폐지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정이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은 비인간적 행동이며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간혹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외도를 하여도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외도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민사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기에 이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에 그칠 수도 있지만, 외도를 저지른 정도와 그 기간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 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당황함이 먼저 앞서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기 마련인데요. 이는 추후에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적거나 이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기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수월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를 처벌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다시 잘 살아가고 싶다고 해도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상간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잘 입증한다면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 다르게 진행해야 하는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위자료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어떠한 것이 불법적인 수집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불법적인 수집에는 불법 흥신소의 직원을 고용하여 배우자 또는 제3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미행을 시켜 정보를 모으는 등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며 잘 모르는 의뢰인분들은 현혹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현재 적법한 흥신소는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를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와의 문자 메시지 내역이 있으면 좋습니다. 외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밤늦게 배우자와 상간자가 통화한 기록, 카드 내역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에 법률대리인과 상담 후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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