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가 청구되었다면

 

 

안녕하십니까. 감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 놓인 경우 어떻게 법적 조력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면 타 측의 청구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두고 상대 측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소송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구를 기각시킬 수 없다면 위자료 지급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연남과 상간녀가 만나게 된 경위와 그 당시 내연남의 혼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 파탄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받지 않도록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타 측이 청구한 금액을 감액시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연남이 자신의 결혼사실을 속인 사실이 있거나 가정이 있음을 알게 되어 교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연남이 적극적으로 구애하거나 혼인을 해소중 또는 해소할 것이라고 상간녀를 기망한 행위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벗어나도록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자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상간녀 A는 내연남 B와 부정행위를 하던 중 B의 아내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B의 아내는 A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이유는 A로 인하여 가정관계가 파탄되었음이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A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가 B와 불륜을 한 증빙은 타방이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대신 A가 B에게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만약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반대측이 청구한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함을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B가 A를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만남을 강요한 부분도 변론하여 부정행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B가 고스란히 전가받는 것을 방지해야 함도 설명해주었습니다.

 

 

 

 

A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대응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가 B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하여 확보했다는 안건은 제3자의 사실확인서인데 제3자가 상대방의 특수이해관계임을 들어 증거능력이 부족함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해당인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상대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와 B의 교제경위를 보건대 B가 A에게 접근하였고 A는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B와의 만남을 지속해왔음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가 B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황적으로 타방에게 반려인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나 교제 경위에서 A측이 입증한 내용대로 B가 A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A는 이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만남을 가져온 점을 인정하여 반대에서 청구한 금액 중 65%를 삭감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한 가지의 예시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B는 D에게 반려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회식을 하며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D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B는 그와 단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1년 후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상태입니다. D의 아내는 두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야기하며, 약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은 한차례의 실수를 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사이를 단절하였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교제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그 사실을 1년 후에 알게 되는 동안에 원고와 소외인의 사이가 원만하였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과다함을 강력하게 변호하였고 위자료의 60%를 삭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경우 상대측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기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를 감액시키기 위한 소송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혼전문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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