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처벌 법적 절차에 따라

당시 y씨는 자신이 경찰서에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의 그 공포감과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제대로 된 자신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대로 가다가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 현명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서둘러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y씨와 상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양형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 전담팀은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법적 대리인은 그동안 함께 준비한 각죵 양형 자료들과 합의서, 그리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만들게 되었고, 이를 제출하며 변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 y씨의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에는 다년간 다양한 준강제추행 사건들을 다루어 오면서 이와 같은 사건의 수사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온 성 관련 범죄 전담 팀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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