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 아내에게 소장을 받았다면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신 경우에 아내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많이 다르고 거짓주장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서 사실과 허위주장을 선별하시고 상대측의 허위주장에 대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송달받은 소장부본을 지참하여 소송대리인과 대응방법을 논의하셔야만 합니다.

 

허위주장이므로 법원에서 기각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고 임의로 답변서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준비서면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인 부분과 허위인 부분을 구분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자신에게 상대측에서 말하는 만큼의 유책성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허위주장인 경우 상대측의 주장을 기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실인 부분만 가지고도 유책배우자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상대측의 이혼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포기하되, 유책성을 낮추어 위자료청구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정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경우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바가 터무니 없어 대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대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대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상대측 주장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어주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피고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Y는 아내 P와 성격차이로 인하여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Y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Y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주장하며 P는 Y를 유책배우자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Y는 사실이 아니므로 신경을 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Y는 지인의 권고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Y의 설명을 듣고 소송의 진행상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Y에게 상대측의 주장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측이 주장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지급해야할 상황이라고 Y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Y는 소송대리인의 설명을 듣고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소가 제기된 지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사건을 위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Y는 법조인과 함께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Y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하나하나 입증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Y는 상대측의 허위주장을 모두 입증해내어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허위주장이라 하더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소송피고보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과 거짓을 구별한 뒤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응소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의뢰인 Z와와 아내 X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Z는 혼인 전부터 직장이 멀어 두 사람이 교제를 하던 시기에도 직장근처에서 생활하였으며, 혼인 시점에 X에게 직장 근처에서 신혼집을 꾸리기를 요청하였으나, X가 이를 반대하여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Z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렵고, X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수차례 X에게 직장근처에서 합가하여 생활하기를 권하였으나 X는 당초 합의된 내용과 달라 부당하다고 맞섰고, 이 문제로 의견대립이 심한 가운데 원고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하면서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거주지마저 처분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률 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X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자료와 변론을 통해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것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승소한 후 소송금액은 상대방이 거의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을 상기하셔서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는 오랜 기간 다수의 이혼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통해서 산출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인을 통해서 철저한 계획안에서 재판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당한 결과를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법률대리인 그룹은 의뢰인과의 상시 카톡방을 만들어 쉴새 없이 소통합니다. 사건 진행 현황을 보고하고 변호인들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명 한명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피고에 관련되셨다면 늦지 않게 우선으로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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