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외도로 이혼

 

 

우리나라를 밤낮으로 지키는 경찰은 보통의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하며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으며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에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품위유지를 해야 하는 의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외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죄로 공무원외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더욱 막중한 책임과 죄를 물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해고하는 일은 없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직업에 비하여 더욱 엄중한 도덕적인 잣대가 요구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행실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공무원인 경찰이 불륜을 저질러 파면처분의 판결이 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모 형사과에서 여성 A 씨와 남성 B 씨 두 사람 모두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끼리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아내는 B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공무원외도로 고소를 했고, 두 경찰관은 결국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죄로 경찰으로써 파면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여성 A 씨가 반발을 하여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요청하게 되었지만, 파면처분 취소 소송은 결국 기각되었고, 직장동료인 남성 B 씨와 외도를 저지른 A 씨와 B 씨 모두 파면 처분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외도를 저지르게 되어 위 두 사람은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는 징계중 가장 높은 징계가 바로 ‘파면’입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파면과 해임의 효과는 단순 강제퇴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학 사전에 의하면 ‘파면’이랑 배제징계 중의 하나이며 경찰관의 신분을 완전하게 박탈해버리는 징계처분을 의미합니다. 파면이 확정된 즉시 강제로 퇴직 처리가 되며 퇴직 수당은 절반으로 삭감되며 무려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 역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해임이 확정되자마자 강제로 퇴직 되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본래 퇴직금의 1/4의 금액을 감액하고,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의 금액을 감액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징계이기는 하지만 파면과 마찬가지로 강제퇴직이 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이 사라지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퇴직급여액의 1/2의 금액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5년 미만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4의 금액이 삭감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외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공무원의 종류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징계처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이성적으로 이야기가 통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외도를 저지름으로 인해 신뢰는 전부 깨져버려 다시는 믿기 힘들 것이며 가정을 배신하여 불륜을 저지른 상황까지 간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공무원 처벌을 하는 것과 외도를 한 것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만약 직장 내에서 사내불륜을 저지르며 직장동료와 외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최선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과 면밀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법리적인 판단 아래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무원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인 파면과 해임이 내려지도록 하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름으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 외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공무원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불륜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직 배우자가 모른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미리 배우자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배우자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기에도 좋고 이혼준비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성공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리한 대안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그 직업 특성상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절대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꼭 공무원이혼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원만하고 원활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외도를 저지르는 것이 내가 모자란 탓인가 하며 자책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며 맞춰나가며 풀어야 하는 것이지 외도의 행동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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