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과정 시작 전 알아둘 것

 

 

최근 다양한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폭력 등이 있는데요.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 부정(7%), 정신적·육체적 학대(3.6%), 가족 간 불화(7.4%), 경제문제(10.2%), 성격 차이(45.2%), 건강 문제(0.6%), 기타(19.9%), 미상(6.2%)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사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이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 되었죠.

 

 

 

 

이혼의 세 가지 방법

 

이혼에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 이혼은 서로가 혼인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관련된 재산과 양육 등의 문제가 협의가 이뤄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할 때 서로 감정싸움 하는 것이 싫어 합의 하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놓고 협의 이혼 숙려 기간에 마음을 바꾸거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협의 이혼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두 사람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 명은 원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6~12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혼을 마무리 짓는 데에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2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정신적, 체력적 소모가 상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조정 이혼은 협의와 재판 이혼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란 두 사람의 의견을 적절하게 절충시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이혼과정은 재판 이혼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회 기일 만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빠르면 1~2개월 내에도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합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된다는 데에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하는 방법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서로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조정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 소장 신청서,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의 증명서와 가족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원인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난 후 1~2주 사이에 신청서가 상대 배우자에게 우편을 통해 송달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양육 안내를 이수해야 하며 그 후 1~4주 정도 담당 조사관이 가사 조사를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류상의 검토가 진행되며 당사자를 불러 면접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조정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조정 기일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혼의 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조정이 불발된 경우 몇 차례의 조정을 더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원만하게 조율하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재판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 이혼의 장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이혼은 다른 이혼에 비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가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조정 이혼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협의나 재판을 통한 이혼은 추후에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재산, 위자료, 자녀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예방하고자 법원에서 합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율을 하는 만큼 추가 법적 공방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 모두에게 좋은 것일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리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좋은 이혼 방법은 아닙니다. 이혼하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타협안이 있어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조정이 불발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재판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법조인과 함께 상의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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