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사례

 

 

매달 이혼 건수가 9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과거와 달리 이혼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질타를 받는 일이었으며 이혼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였죠. 하지만 지금은 흐름이 바뀌고 시대적 배경이 바뀌었으며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그러나 혼인해소를 흔히 한다고 해서 이혼 절차가 간소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법률은 법률혼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이혼에 대한 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비 등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각종 민법에서 인정하는 6가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일방적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

 

이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항목 중 하나로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를 가진 유책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의미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 중간에 함께 요구할 수도 있고 이혼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를 받은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피고인 A와 원고 C는 혼인생활 6년 된 공무원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부터 각자의 회사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말부부로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 A는 자신의 친구의 소개로 B를 만났습니다. A와 B는 C와 비밀리에 만나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A와 B는 C를 속여 가며 관계를 2년가량 유지해 왔습니다. C는 A와 B의 불륜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A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B에게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고는 법률 대리인에게 조속한 혼인 관계의 청산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한 문의를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 A에 대한 이혼위자료 소송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해당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원고 C가 의도한 대로 피고인 A와의 이혼, 피고인 A의 위자료 지급,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보유, 피고인 A로부터 매달 양육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C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상당하고 사후 대처가 부적절하며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로 1800만 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정에서 원고는 피고인 A와 이혼하게 됐고, 피고인 A에게는 위자료로 2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와 연대해 위자료로 1800만 원을 원고 C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은 변호인의 역량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먼저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란 무조건 비싼 변호사. 승소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같은 소송을 승소한 경험이 많은지, 공감하고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줄 수 있는 변호인이 좋겠습니다. 혼자서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사례의 쟁점을 놓치지 않고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여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혼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요.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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