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각소송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기각을 다툴 수 있는 경우와 대응방법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받은 경우에 이혼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법원에서 기각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혼기각소송을 다투게 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거나 자신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내역을 근거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때입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소송은 개시가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향후의 대응을 앞두고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으므로 소송대리인과 논의하여 가능한 방안에 대해 인식하고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소장의 기재내역들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첫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반드시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기각소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하면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에 응해주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정당하게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지하고 기각을 시키기 위한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이 한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륜의 증거 등을 들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과 논의하여 이러한 것들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혼기각소송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화를 억누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송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혼기각소송을 위해서 소장 상의 기재내용 중 허위인 내용이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들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혼인과정을 알고 있는 제3자의 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장의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원고도 주장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어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대응에 수월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L은 외도를 하였고 아내 R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혼생활에서의 양자 간 신뢰는 깨어졌고 L은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이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며 R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R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느냐며 이혼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L의 부정행위는 지속되었고, R은 자녀들을 생각하라며 L에게 가정에 충실할 것을 온건히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L은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지다가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R은 L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살펴보니 R이 부부관계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며 이혼청구를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R은 L이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기가 찼으나 소가 개시된 이상 대응해야 한다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L은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다투어 이혼기각소송 전략으로 대응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R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소송대리인은 L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불륜내역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R은 L의 불륜을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L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사진, 과거 확보했던 대화내역들, L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하던 당시의 메시지와 통화내역들을 근거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R이 제출한 명확한 불륜증거들을 인정하여 L이 유책배우자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기각소송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 하에 원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 이후에는 그에 맞추어 기각을 시키기 위한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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