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손해배상 확실한 대처를 통해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 정말 격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반려인이 다른 이성에게 정신적, 육체적 교류를 했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치욕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3자인 상간자에게도 처벌을 하고 싶을 텐데요. 과거에는 불륜행위를 한 것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했지만 5년 전 간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 751조를 보면 타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정신상의 고통을 안긴 자에게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그렇기에 상간자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해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게 되어 배우자를 상대로 절혼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상간자의 반려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반박을 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 반려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져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반대 부모님이 싫어하진 않을까. 주변인들에게 눈초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혼이 흠이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에 눈초리를 받지도,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고 나이가 많은 5-60대 부부들도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관대해 졌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생각하여 빠른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외도자를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 소송은 반드시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자녀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배우인와 상간인의 부정적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도행위를 뻔뻔하게 저질러놓고 진정한 사과는커녕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당황스러워서 진척해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전문인과 함께 대응책을 찾아 상간자손해배상에 있어 자신의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실무상으로 상간자손해배상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배우자와 제 3자인 불륜자가 외도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으나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는 있으나 이것이 법률적으로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서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간자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간인과 배우인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부정한행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무조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보기에도 연인사이인것이라는 것만 있어도 상간자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간자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해야 상간자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점은 상간자가 만나는 내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이것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속 대화내용,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상 연인으로 추정되는 보고싶다, 사랑한다, 자기야, 여보야 등의 대화를 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속적인 통화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기록이나 cctv 영상 등 많은 방면에서 자료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잘 몰라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점을 빌미로 반박하여 자신의 죄를 무력화 하려고 할 것이니 전문인과 함께 자세한 상담과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상간자손해배상을 확실히 받아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입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부정행위의 정황을 포착했을 때, 소송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자나 상간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녹취를 하여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손해배상을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변호인과 함께 성공으로 초래하게끔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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