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은?

 

 

매년 우리나라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는 결혼율보다 이혼율이 더 많아지면서 이혼소송 역시 점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해소는 오랜기간을 함께 했건 신혼이건 간에 반려자와 법적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부부가 갈라지는 것에 있어 발생하는 재산분할, 손해배상, 자녀문제가 있기에 쉽사리 절혼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중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문제는 재화적인 부분이기에 서로에게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툼이 더 클 것입니다. 부부공동재산에서 나의 몫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며, 또 결혼해소 후에 나의 삶이 이것으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기반이 되기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기간이 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충 결정해서는 절대 안되며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 세부적인 부분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현금, 퇴직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대상입니다. 재산분할은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정해지는데 이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출산하고 점점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 하며 사회경력이 단절되면서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서 많이 분할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여 전업주부이혼을 선뜻 제기하지 못하는 아내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이혼 시 부부공동재산기여도를 인정받아 불리함 없이 분할이 가능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산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을 하는데 공동자산을 형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또 가사노동과 육아 등 집안일 역시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니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내조로 인해 반려자의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한 부부기간, 가사노동분담, 자녀양육의 참여도 등 많은 부분에서 기여도인정이 되어 자산분배에 있어 전업주부이혼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여도를 받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입증을 해야 합니다, 오랜기간 함께 했다면 얼마가 가정이 발전하길 노력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유리합니다. 전업주부이혼시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공동자산분할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아 혼인해소 후의 삶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수개월 동안 상대방과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대립구조에서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이기에 소송진행은 누구의 주장과 증거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지 따져보는 소위 말해 ‘정보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많은 수행사례나 전문분야에서의 자격, 많은 법조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사건을 온전하게 집중해주는 것이 전업주부이혼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이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부가 갈라지게 되면서 부부자산분할을 확실하게 청구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 숨겨진 남편의 재화를 발견했다면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남편이 만일 외도를 저지르고 부부의 정조의무를 박탈하는 행위를 하며 모욕이나 폭언, 무시, 폭력 등을 행사하며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끔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산분할은 오로지 기여도만을 판단해서 재산을 나누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배분하지 않다던가 사전에 배우자외도를 하여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도 있기에 합리적이고 확실한 재산분배를 위해선 법률적인 지식이 많고 다양한 승소경험이 있는 법률대행인의 도움으로 미리 전업주부이혼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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