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이혼 소송의 승소요건, 궁금하신가요?

 

 

나의 아내가 바람폈다.

 

동반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많은 감정들이 오갈 것입니다. 분노, 수치, 배신 등 상대방 뿐만 아니라 같이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정말 격분할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처해있을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을 때 혼자 이 일을 정리하려고 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온라인 회의룸을 진행하고 있어 24시간 소통을 통하여 초반 대응방법이나 증거수집, 실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분 한분 정성들여 의뢰인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 [ 법률대리인 그룹, 실무진, 의뢰인 ] 으로 운영되며 어려운 부분들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이기에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가지고 소송을 임해야 하기 때문에 혹여나 실수할 수도 있는 일을 옆에서 잡아주며 승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며 이를 성공사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승소율이 그만큼 높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때 처음 상담했던 이혼대표변호사가 끝까지 맡아 진행하며 대리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리가 먼 타지 분들이나 이동하기 불편하신 분, 또한 코로나로 인해 대면상담이 꺼려지는 분들을 위해 실무진이 직접 의뢰인의 위치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긴 시간동안 매일 신경 쓸 순 없기에 정직하고 믿음가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나은 판결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케어해 주는 변호사, 그것이야말로 감명깊은 법률서비스가 아닐까요?

 

매년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드라마는 여러 가지의 종류와 주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예전에는 대부분의 드라마가 자극적이거나 막장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소재들을 활용하곤 했었습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극단적인 상황과 가정 내에서의 문제와 불화를 다룬 것들이 가장 궁금증을 끌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바람을 피는 상간자 측이 오히려 뻔뻔하게 군다면 시청을 하고 있던 인물들도 함께 분노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였지요. 덕분에 아직도 외도나 바람이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이미지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상대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좋지 않은 관계를 이어가 타 가정에 타격을 준다면 이는 충분히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는 법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이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상간남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아내외도이혼을 진행하려면 더욱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적인 시점에 있어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안입니다.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와 아내 이 씨는 9년 차 부부입니다. 그리고 상간남 백 씨는 이 씨와 자주 친목모임을 가지는 사이로써 이 씨에게 남편 정 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감을 느껴 애정 표현을 하고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여러 가지 부정직한 행실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결국 한 카페에서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던 중 주변인에게 들켜 남편 정 씨가 알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김 씨는 아내외도이혼과 동시에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였고 본인의 가정이 파탄된 것의 원인인 백 씨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명백하게 혼인을 한 상대와 만남을 가지면서 관계를 가졌기에 아내외도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 서로의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을 지킬 수 없기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혼 사유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유책사유로 충분히 아내외도이혼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배우자에게만 청구 가능한 것이 아닌 상간남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상대에게 당장 책임을 묻고 싶더라도 감정적으로 느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상대를 찾아가는 행위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이성적이고 법률적으로 다가가 상대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입니다.

 

이때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혼이 실제로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간남소송은 아내외도이혼이 없더라도 제 3자인 상간남을 대상으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혼이 없는 상황에서 상간남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상대적으로 가정이 해소된 상황보다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는 법률 대리인과 치밀한 논의를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인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연애를 했고 상대방이 본인의 기혼사실을 숨겨서 연애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소송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만을 당한 부분이 있기에 기혼의 여부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소가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길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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