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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 이혼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7. 1. 17:28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포함한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도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도 사이가 좋다면 결혼생활이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내 사람처럼 챙겨주고 잘해주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누구나 결혼을 하면서 꿈꾸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폭언을 한다면 어떨까요? 결혼생활이 정말 행복하지 않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은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는 효 문화 사상이 발달해서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성분들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집에서 살게 되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며느리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괴롭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은 예삿일이고 폭행까지 일삼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 이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고통을 견디며 살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또 지나서 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는 남성분들이 대부분 경제생활을 하였고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을 듣고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혼을 참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벅찬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사회적인 시선들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혼을 참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혼을 바라보는 안 좋은 사회적인 시선이 사라졌고 부당한 대우에 참고 사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한 없이 무너뜨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오히려 이혼을 하는 그 용기를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대리인과 지금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 840조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라 함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폭언이나 폭력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만 있다면 이혼도 가능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로부터 위자료 등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민법 제 751조에 따릅니다. 민법 제 751조에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그들이 가한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1000-3000만원 수준입니다.

 

 

 

 

증거수집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으로 인해 이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잘 수집해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는 폭언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내역 그리고 폭언을 한 상황을 녹음한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폭언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치료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으로 인해 탈모나 위궤양 같은 질환이 오게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3년 차된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자녀를 출산한 뒤로 가사와 육아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김씨는 직업이 꽤 괜찮았던 지라 김씨랑 남편 이씨가 막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딱 하자 마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여 가사와 육아에만 집중하고 있는 김씨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전에 직장만을 다니며 살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서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기 바빴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우리를 짜게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며 혼을 내고 폭언까지 하였습니다. 폭언에 욕설은 기본이었고 모욕적인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결국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김씨는 이유없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김씨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과 같이 시어머니시아버지폭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폭언을 보낸 메시지와 녹취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김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는 시어머니가 김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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