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비용 그리고 기간이 궁금하다면

 

 

간통죄가 폐지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가 제정된 1953년 이후로 62년 만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과 같이 상간 관련 사건은 하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송인 상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으로 평생을 약속한 두 사람이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한다면 그 분노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겠죠. 이럴 때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자를 소송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텐데요. 자녀가 아직 어린 상황이라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없이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혼은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혼인해소를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멸의 확률이 높아지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아직 고민 중이라도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빠르게 법률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소송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외도한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닌 외도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외도자가 배우자가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있지 않은 채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간남이 고의성이 없다, 즉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혹은 속았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자 내용이나 블랙박스 등의 간접적 증거도 사용 가능하므로 이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의 사례 -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J 씨는 B 씨와의 결혼 생활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가정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두 달 전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여서 회사가 끝난 저녁 시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B 씨가 잦은 야근, 출장으로 집을 비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J 씨는 어느 날 B 씨에게 온 문자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외도를 알게 된 J 씨는 분노했지만,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임을 알고도 배우자를 만난 상간자를 용서할 수 없었던 J 씨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의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한 J 씨는 이혼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약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

 

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상간자소송비용이 궁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간자소송비용은 보통 300~5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나는 금액은 1,000~3,000만 원 선 사이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고액의 위자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피고에게서 받은 금액의 5~10% 정도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상간자소송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

 

상간자소송은 보편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피고의 반박을 모두 기각시켰을 때의 기간이며 혼자 준비하시게 되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리리라 예상합니다. 상간자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법률대행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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