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 이혼,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은?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 증거수집 및 상간남 처벌 방법은?

 

믿었던 아내의 외도 정황이 포착된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에 혼자 속앓이만 하고 있다면 결혼생활도 순탄치 않고 하루하루가 더욱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매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인 불륜 사건이 증가하며 불륜 이혼 소송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이 같은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소지가 있기에 아내 외도 이혼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 증거 자료는 가장 큰 핵심 무기가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적절함이 드러나는 메시지, 전화 내역, 이메일, CCTV, 자동차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등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혼 소장을 작성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누군지 알게 됐더라도 상간자의 회사 혹은 그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등의 감정적인 행동을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륜 대처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법조인을 찾아 이혼 진행 초기 절차부터 함께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소송에는 소멸 기간이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록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수록 좋습니다.

 

 

 

 

 

 

상간남도 처벌 가능할까?

 

배우자의 혼외정사는 재판상이혼사유 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외정사를 저질렀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혼외정사가 혼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관여했기 때문에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면 월급에 대한 임시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원고인 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A와 B는 혼인기간 중 A의 동호회 활동, 늦은 귀가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A는 혼인기간 중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B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소외인(상간남)과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7개월 후 A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B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소외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B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이혼 및 약 4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의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A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A의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에게 있고, A와 B 간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반소의 청구에 따라 이혼을 인용하고 유책배우자인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A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B에게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의뢰받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이 증거라고 가져오시는 자료 중에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료가 꽤 있습니다. 그만큼 법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중요하고, 이를 판단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의 바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으시고 지금의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