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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갈등이혼 내편아닌 남편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남존여비사상의 잔재?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며 처가를 방문할 때마다 환영과 대접을 받지만 며느리는 상차림 일부터 설거지 정도는 맡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뚝뚝하고 집안일에 무관심한 사위는 평범한 자에 속하지만 예로부터 며느리는 소탈하고 애교도 있어야 하고 집안일을 잘 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댁 어른들도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며느리로서 요구되는 덕목이 매우 많고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이 매우 많기 때문에 특히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댁과의 갈등이 부부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배우자조차도 그런 상황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시댁갈등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댁과의 악연을 끊는 근본적인 방법은 남편과 부부의 인연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물론 남편과 살면서 시댁과의 인연을 끊을 수도 있지만, 부모자식을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그런 상황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된다는 것도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시댁갈등이혼을 막기 위해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해도 결국 몇 달, 몇 년 후에 다시 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처가와의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거나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편과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시댁과의 갈등이 원인인 경우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시댁갈등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조건에 합의를 볼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시댁갈등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항,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혼인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인정받으면 시댁갈등이혼이 성립됩니다.이때까지 자신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시부모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1,000~3,000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피해를 본 기간이 길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수록 높은 위자료 판결이 내려집니다.

 

 

 

 

A 씨의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7년 차 부부입니다. A 씨 부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B 씨 부모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최근까지 혼전 임신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았고 A 씨에게 모욕적인 수준의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 A 씨는 시어머니의 엄한 대우를 묵묵히 참다가 몇 달 뒤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도 변할 줄 알았던 A 씨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시어머니는 태어난 딸의 친자검사까지 들먹이며 A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행사해 왔는데요. 참다못한 A 씨는 결국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조금만 참아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세월을 견뎌낸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A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는데요. 시어머니가 손녀에게 성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A 씨의 혼전 임신 이야기와 험담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지독한 푸대접과 더러운 가사, 모욕적인 폭언을 묵묵히 참아온 A 씨였지만 어린 딸까지 똑같이 취급하면서 엄마인 자신의 험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어머니에게 환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러려니 하며 A 씨를 특이한 사람 취급을 했고, A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주었습니다. 저희 감명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하여 시댁갈등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녀 양육권 문제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 점에 주력해 전략을 세웠는데, 그동안 C 씨가 A 씨에게 보내온 메시지와 통화 녹음, 시어머니의 폭언과 자신의 심경을 상세히 기록한 A 씨의 일기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무심히 일관하던 남편의 태도가 담긴 통화녹음 등도 첨부해 A 씨가 겪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개입이나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가사, 육아, 가정의 전반적인 모든 사안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딸과 B 씨 사이에 보편적인 수준의 유대감 형성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시어머니 C 씨는 아이의 발달과 교육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동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 양육자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시댁갈등이혼은 성립됐고, A 씨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고, 딸의 양육권 확보와 함께 매달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시댁갈등이혼의 경우 성립요건이 다소 복잡하고 개인이 판단하기에 이혼사유에 적합한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상담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 주력하여 운영되고 있는 로펌으로, 이혼은 물론 혼인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소송에 관해서도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댁과의 갈등,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감명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리적 분석과 냉철한 판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략적 변론으로 당신이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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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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