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구상금 잘못은 같이 했는데?

 

 

 

부부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책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끝낸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책사유가 어떤 것이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공통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믿었지만,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한다면 배우자에게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상간자는 그 위자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은 부부가 싸움을 하고 화해를 할 수 있는 문제에서만 해당이 될 줄 알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배우자와 은밀한 관계에 있는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상간남 입장에서는 함께 저지른 부정행위인데도 누구는 용서받고, 누구는 벌을 받는다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간남은 자신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상간남구상금청구의 방법을 통해 잘못을 조금이나마 나누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한 행동이기 때문에, 두 사람 전부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간남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도 두 사람 전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그 책임을 전부 질 수는 없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은 자신에게만 위자료가 청구된 상황이라면, 자신만 벌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상간남구상금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상금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구상권에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가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구상금 이행청구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남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부녀는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간남에게만 모든 잘못을 청구하는 것은 상간남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내는 남편과 입을 맞추어 모든 잘못은 상간남에게 있다고 하고,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유책성의 분담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간남은 상황을 바로잡고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상간남구상금청구가 가능한 때는 자신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부녀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자신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부녀와 자신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입니다. 일방에 대한 위자료 채권 포기 또는 채무 면제는 절대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으므로, 일방이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상대방은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이 주장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알아 두어야지 확실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남구상금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13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에 B 씨의 직장동료인 R 씨와 은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몇 달이 지난 후에 A 씨와 R 씨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 B 씨는 A 씨에게 추궁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부 남편 B 씨에게 털어놓았고, A 씨와 R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전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B 씨와 R 씨는 20년 지기 친구이기 때문에 A 씨와 B 씨의 결혼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아내 A 씨가 B 씨에게 모든 협조를 한 덕에 B 씨는 별다른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주겠다고 했지만, 자신과 20년 지기 친구인 R 씨는 절대 용서를 할 수 없었기에 B 씨는 R 씨에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R 씨는 B 씨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고, 아내 A 씨와의 관계도 청산했습니다. R 씨는 B 씨에게는 미안함, A 씨에게는 약간의 배신감, 화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아내 A 씨는 R 씨에게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A 씨의 태도를 보고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고, R 씨는 A 씨는 용서받고 자신은 위자료 지급까지 한 상태라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R 씨는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하고 싶었던 R 씨는 인터넷을 찾아보았고, 상간남구상권에 대하여 알게 되어 법률대리인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려고 조언을 얻었습니다. R 씨는 법률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R 씨는 A 씨, B 씨에게 상간남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고, R 씨는 A 씨에게 1,200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녀소송 · 상간남소송 특화 | 법무법인 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