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신중한 대응 필수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신중한 대응 필수

 

 

 

 

벚꽃이 떨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름이 훅 다가온 느낌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부쩍 증가하게 되는데요, 더위가 슬슬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요즘같은 시기에는 더위로 인해 여성들의 맨살 노출이 늘어남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사건이 증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공연장같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지하철 성추행이나 버스 성추행 등이 이에 속합니다. 대체로 사람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에 성적 의도를 갖고 접촉하는 이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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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법으로 정해진 엄연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를 마치 장난인 듯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다소 가벼운 형벌의 탓도 있지만, 이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이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와 더불어 성범죄 중 자주 발생되는 문제인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그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이에 비해 그 처벌의 무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를 받는 상황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성추행 등의 사건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오해의 상황 등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거나 충동적인 호기심으로 인한 행위가 사건으로 이어져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부가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으로 죄질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개인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목록에 등록하기도 하고,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기도 하며, 유전자 표본을 채취해 수사기관에 등록을 하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성범죄자로써 국가에서 그 행적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처치입니다. 이 처분의 무서움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 소재지를 옮길 때 마다 그 주변에 이 사람의 성범죄 사실을 이메일과 우편물로 공지를 하며, 직장을 옮길 때 조차 성범죄 사실을 통지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등 성범죄 사실을 끊임없이 주변에 알린다는 점입니다. 보안처분의 영향은 성범죄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추가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의료, 체육 기관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로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황을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오해 등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를 받는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 분들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자신이 상대를 추행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혐의로 이어지게 되었고, 자신에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것이 억울할 수 있고, 성추행 혐의 인정 범위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실 수 있지만 우리 법은 피의자의 추행 의도보다는 신체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도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 피의자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 또 다른 하나는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이러한 대응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되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가득찬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상대가 이를 추행이라 주장하는 경우 주위의 시선이나 목적지로 향해야 하는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대에게 사과를 하고 상황을 벗어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자칫 혐의를 인정한 꼴이 되거나 사건 현장을 피하려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혐의 해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어려움에 처했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서기 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나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법률전문가 즉,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그 경험과 전문성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 받은 변호사를 말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중에서도 해결이 까다로운 문제이기에 변호사라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혐의 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에 한계가 있는 일반인 피의자 입장이라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평소 팬이던 모 가수의 공연에 가게 된 A씨는 스탠딩석에서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스탠딩석의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밀려가게 되었고, A씨 역시 인파에 묻혀 점점 앞으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끝내 스탠딩석은 무대와 가까운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A씨는 앞에 서있던 여성과 몸이 밀착되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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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되도록 여성과의 신체접촉을 피해보려 했으나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여성과의 신체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은 A씨를 계속 돌아보며 불편한 내색을 했고 A씨도 이를 피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상황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끝내 여성은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소란을 일으켰고, A씨는 갑작스러운 성추행 오해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여성과 오해를 풀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보려고 노력했으나 여성의 입장은 완강했고, A씨는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분위기로 보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변호사와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여성이 일관되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매우 구체적이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자료를 통해 의견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영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A씨였기에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여 억울함을 풀어가야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따라서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을 피해야했기에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호사는 공연장 내부 카메라, 공연 실황 카메라에 담긴 당시 영상들을 되는대로 수집해 A씨와 피해여성이 있었던 구역의 밀집도, 혼집도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당시 공연장 내 상황을 통제하던 담당자의 의견까지 첨부하여 사람들이 앞으로 몰리게 되어 매우 혼잡했던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A씨가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경위를 밝힐 수 있었던 변호사는 정황상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씨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사기관 역시 A씨와 여성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을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 인정하여 A씨는 억울한 성추행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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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속 A씨의 경우 혼잡한 공연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혐의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무엇보다 서둘러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고 자신에게 부족한 법률적인 부분이나 사건 해결 경험의 한계를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통해 채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여성의 주장에 맞서 A씨 역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하고나서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즉, 당사자들만이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강제추행, 강간죄 등의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조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하고 따라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빠져선 안될 것이 바로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 즉,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과 그 전문성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받은 변호사로 일반인 피의자 신분의 의뢰인께서 직접 판단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 해결의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마련이나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대응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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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 휘말려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으로 인해 어쩌면 법정형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 할지라도 대응에 소홀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발빠르게 전문가와 상담 나누어보시고 문제를 벗어날 방안을 마련하시고 드리워진 성범죄 처벌 및 보안처분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