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어떤 요소로 결정되나

불법촬영죄, 어떤 요소로 결정되나

 

 

최근에는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만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SNS 이용률 또한 급증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요즘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노년층까지도 평균 두 개 이상의 SNS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SNS 열풍으로 인해 식당, 공원 어디에서건 SNS 게시를 위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나 신고를 당할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방문한 핫플레이스를 자랑하기 위해 이를 배경으로 촬영한 풍경 사진의 앵글에 들어간 타인이나 심지어는 자신을 찍은 셀카의 뒷배경으로 지나가던 행인의 사진조차도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촬영죄에 해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흔히, 몰카나 도촬로 불리는 이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촬영물에 포함된 인물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의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기 때문에 촬영당한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고소나 신고를 하면 완벽한 변론을 하지 못하는 한 불법촬영죄로 기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아무리 자신이 무고하다고 해도 경솔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몰카의 수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 없이 쉽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가 더해져 재판에 있어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만약, 섣부른 대응으로 인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이상의 구형을 받는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이 내려져 최장 삼십 년 동안에 걸쳐 개인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리스트에 등록된 채로 사회 전체에 공개되며, 이직이나 이사를 할 경우 그 새로운 곳에도 이 사실들이 전달되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발찌같이 눈에 띄는 처분을 받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최장 수십 년 동안 직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촬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아무리 신뢰도가 높다 해도, 주변 증인의 불리한 증언이 있다고 해도, 결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촬영죄의 판별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만이 아닌 촬영물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해석해 조건에 부합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그의 전담 팀이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면, 이러한 요소들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요소들을 찾아내어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의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사건 당시 20대 중반의 취준생이었던 의뢰인은 한가로운 오후에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는 자신의 옆자리 여성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성욕이 끌어올랐습니다. 때마침 타고 있던 칸이 매우 한산하여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졸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물론, 이 때 피해자는 잠이 들어 있어서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지만, 의뢰인이 하차한 후에 그 모습을 목격했던 시민이 그녀에게 이러한 자초지정을 알려 주어 결국 범죄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이러한 사실을 지하철 수사대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게 인계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본사의 성범죄 전담팀을 운용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불법촬영죄와 관련하여 필요한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구성해 검찰에 제시하는 등의 조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다행히 법원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혐의로 기소를 받아 재판까지 갔다면 최소한 벌금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도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의 사례는 같은 사진이라도 피사체가 된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주장 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거의 쇼핑몰은 2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로 평소에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의류모델로 하여 제품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쇼핑몰의 경영이나 여성뿐만 아니라 상품 이미지의 촬영도 본인이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의뢰인이 본인이 사무실 스튜디오에서 모델들의 제품 착용사진을 평소와 같이 촬영했는데요, 이날 촬영이 끝나고 난 후 촬영에 참여했던 한 모델이 자신의 뒷모습과 신체의 일부가 과도하게 클로즈업된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말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모델이 그를 불법촬영죄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모델이 처음에는 모델과 촬영기사라는 사이 때문에 어떤 포즈도 허용하였지만, 추후에 결과물을 검토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범죄 행위로 분류 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별다른 성적 의도 없이 모델과 카메라맨이라는 위계 관계만을 우선시해 그 의견을 무시했을 뿐이었고, 그 당시 피해자가 강력히 항의하지 않아서 사소한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넘어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항상 해오던 촬영이었기 때문에 이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음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에 검찰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증거를 재검토한 뒤, 비록 의뢰인에게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항의를 들었을 때 삭제하지 않은 점과 과도하게 클로즈업 된 사진 등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20대 중반의 z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사건 당일 날 역시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두 번의 시험에서 합격을 하지 못한 z씨는 이번 시험만큼은 꼭 합격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악 문 채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z씨는 자신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한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z씨는 사진으로나마 옆 여성을 남기고 싶었고,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옆자리에 있던 여성을 촬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소리가 나지 않게 주의를 하며 옆에 있던 여성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z씨의 다른 반대쪽 좌석에 있던 한 남성이 이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한 도서관 내부에서 큰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 이쪽을 보았고, 이에 z씨는 당황하여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후 자신이 찍은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사건의 z씨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다른 진로를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릴 수도 있던 상황이었기에 한시라도 빠르게 변호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변호인은 당시 그가 찍었던 자료를 확인해보려고 하였으나 이미 그의 휴대전화는 증거로 압수당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이를 요청하여 당시의 촬영된 사진을 복구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촬영을 하였던 사진이 단 1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진 역시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인은 z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갈 길을 잡았고, 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여 z씨의 변론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불법촬영죄 처벌을 받아 인생 전체가 꼬여버릴 수도 있던 아찔한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f씨는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이상형과 비슷한 체형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f씨는 이에 홀려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물어보았지만, 피해 여성은 f씨를 위 아래로 흘기며 단칼에 거부하였고,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f씨는 피해 여성 몰래 뒤로 붙어서 치마 속을 촬영하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이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뒤에 붙어서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했던 f씨는 피해 여성이 이를 눈치 채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서 도주를 하였지만 경찰은 f씨를 조사한 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f씨와 피해 여성은 평소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고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렇게 불법촬영죄 혐의를 받고 법률 대리인을 찾아간 f씨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았고, 이에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당시 명백한 피해자가 있었기에 법률 대리인은 피해 여성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강력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고,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 역시도 있었기에 이렇게 되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은 다른 길을 찾아보았고, 검찰에 당시 사건의 정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f씨가 피해 여성과 원만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선임한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있던 피해 여성을 설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으며, 추가로 f씨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f씨는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던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늦지 않게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기타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I씨는 서울에 있는 한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잠깐 쉬는 시간이 나게 되어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리 게 된 I씨는 짧은 옷차림을 입고 있던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문제가 없었지만 순간적인 충동을 느낀 I씨는 몰래 피해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I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I씨는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될 사실이 두려워서 곧바로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변호인은 검찰에 당시 I씨가 촬영을 했던 횟수는 단 한 번이라는 점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낸 점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력 결과 다행히도 I씨는 처벌의 횟수가 단 한 번이라는 점과 피해 여성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 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2년간 만나고 있던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다가오는 2주년 이벤트를 준비하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았으며,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함께 숙박업소에 가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먼저 씻으러 간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둘이 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관계를 맺던 중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는 각도인 것을 확인한 피해 여성은 관계를 중단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둘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저 우리 둘의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 변명을 하였지만 피해 여성은 이것은 명백한 불법촬영죄 라며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났고, 며칠 동안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2년간 만난 여자 친구를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잃게 되었고,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 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은 정말 안타깝지만 죄를 저지른 사실은 명백했고, 이에 피해 여성과 합의를 중요시 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 여성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으며,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처럼 불법촬영죄 사건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케이스를 수임해 왔기에 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촬죄로 곤란에 빠진 분들께 유용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촬영물의 촬영 각도에서부터 촬영 범위, 대상에 대한 집중도, 촬영 부위, 촬영 당시의 정황까지 몰카죄 불성립에 적용 가능한 모든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당신의 촬영 행위에 고의성도, 성적 의도도 없었음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몰카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되셨다면, 잠시도 지체 말고 전화 주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숙련된 변호인이 당신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