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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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에 대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5. 17:41

어느날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고 평소와는 다른 행동과 말투를 하는 아내를 남편이 의심을 하고는 있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된 남편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굉장한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단순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의 바람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으로 다가오는데, 결혼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거듭되는 고민과 걱정, 배신감과 허망함에 휩싸여 삶이 일시 정지가 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비참함,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라는 의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이대로 넘기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상간남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공세를 취하고 타격을 줘야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복수를 하며 상간남에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불륜행위를 처벌, 제재할 방법이 사라졌기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상간남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해 합당한 보상을 받고,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미 나와 결혼한 아내와 교제를 한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내와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불륜 상대에게만 처벌할 수 있는지, 아내와 상간남이 성적 관계까지 맺은 것이 의심만 있을 뿐 마땅한 물증이 없는데도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남소송을 한 B 씨의 사례를 들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크게 다툰 적도, 크게 갈등이 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하는가 싶었지만, 남편 B 씨가 아내 A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의 인스타에 항상 하트를 눌러놓았던 A 씨의 직장 상사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아내 A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보고싶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만나는 것이 힘들다.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우리 관계를 티 내고 싶다.’ 등이 있었습니다.

부부 슬하에 3살의 자녀가 있었기에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한참이나 필요한 자녀를 위해서라도 결혼은 유지하되, 상간남소송만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여러 선례들을 제시하며 비록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상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까지 발전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판이혼사유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에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 교제행위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B 씨의 철저한 대응에 A 씨와 교제 중인 상간남은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를 짓거나, 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B 씨는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 어린 자녀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해왔으니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판결까지 원했습니다. 그렇게 B 씨의 굳은 의사와 결심에 따라 사건은 끝까지 진행되었고 B 씨는 상간남소송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도 이혼청구를 하면서 상간남소송을 함께 하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남에게만 법리적인 복수, 고통을 배상하게 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성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혹은 그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기혼자와 교제하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 증거에는 외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내역, SNS 대화 내역이나 게시물,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출입 내역,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하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대에게만 위자료청구를 하거나, 혹은 성적 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이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의 액수가 대폭 삭감될 수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기각까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데, 터무니없는 위자료의 액수와 기각판결을 받게 된다면 억울함이 증폭될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도 불륜의 상대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때 증거만큼이나 동일 사안에 대한 승소 경험에 기반한 공격적인 변론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정 내내 변수나 상대의 주장 등에 끌려다니다가 정작 내가 피해자인 갑의 위치에 있는데도 을의 입장으로 전락하게 되어 합의를 호소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불륜의 증거를 찾기 위해 위법한 경로를 활용해 증거수집을 한다든지, 불륜 상대를 찾아가 협박이나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목적인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상간남소송은 더 나아가 상대에 대한 경고, 제재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나’와 가해자인 상대의 위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유형의 사건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당한 위자료로 피해를 보상받으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변수와 상대의 거짓 주장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간남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증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심혈을 기울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거, 이혼여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