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비용 어떻게 책정되는지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로의 애정을 기반으로, 일평생을 함께 살아갈 만한 배필을 만난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뜻이 맞는다면 서로 백년가약을 맺고 부부로서의 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결혼 관계가 생각처럼 쉽게 유지되지 않고, 여러 문제나 갈등으로 갈라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사회 관념이 변화함에 따라 쉽게 헤어져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형성한 것들을 적법하게 나누어야 하고, 자녀 문제도 해결하여야 하는 만큼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 재판이혼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재판이혼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책정은?

 

이혼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의 책정은 법무법인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소송의 난이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그에 대하여 양자가 뚜렷하게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높아지게 됩니다. 법원이 사안에 관해 판단을 내리기까지 양 측의 공방이 심해지고 길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기준에 따라 더 책정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의뢰인의 주장과 이를 입증할 자료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낮게 책정됩니다.

 

 

 

 

 

 

나홀로 소송의 위험성

 

재판이혼소송비용이 부담되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수준의 법 상식을 뛰어넘어 홀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소송에 대한 법리적 이해의 부족과 더불어 법원에서 인정하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소송이라고 단순하게 심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금 씨와 아내 문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은 10년 차 부부입니다. 금 씨는 아이를 낳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외박을 하는 것은 물론이며 다른 여성과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문 씨는 금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기에 금 씨의 외도를 수차례 용서하였으나 금 씨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지친 문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금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이혼변호사수임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문의를 하는 곳마다 수임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가장 비용이 낮은 곳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은 소송전략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처음 전화로 안내를 받았던 비용과 최종 안내받은 비용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 씨는 최종적인 수임료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방문할수록 좋다는 생각에 다른 곳을 방문한 문 씨는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이 모두 포함된 비용인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 씨의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이혼소송만을 두고 책정된 금액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혼란스럽던 문 씨는 마지막으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왜 비용의 차이가 제각각인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혼 청구만을 할 때는 사안의 난이도를 보고 비용책정을 하게 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다투어야 할 사안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관한 주장과 입증에 있어서 업무량이 차이나게 된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의 책정기준이 다르고 비용이 다소간 다를 수 있지만, 공통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들만큼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었습니다. 문 씨는 설명을 듣고 그제야 재판이혼소송비용에 대해서 대략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판이혼소송비용은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력하지만 재판이혼소송비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송에 대비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