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단축하고 싶다면

결혼으로 법률혼을 맺은 부부라면 헤어질 때도 역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혼인 해소에 대해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혼인 해소가 가능하지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혼인 해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한 후 어떤 사실이 법률적인 의미를 갖는지 검토를 해서 주요 법률 사실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통해서 이혼할 때에는 가장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소장은 법원을 통해 상대측에 송달되게 되며 통상적으로 2주에서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차 변론기일에서 양자간의 조정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가 개시되며 조사횟수에 따라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가사조사과정을 마치게 되면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더 이상 변론기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게 되면 법원은 선고를 하게 되며 판결로써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혼소송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분쟁이 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전혀 맞지 않아 분쟁이 심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소송을 위한 준비는?

 

이혼청구를 비롯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기초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를 받아 인연이 있던 B와 C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대화가 잘 통하고 맞는 부분이 많아 다음 약속을 잡으며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B는 C의 상냥하고 섬세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C는 B의 점잖고 여성스러운 모습에 연정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1년의 만남을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은 혼인 초기에도 마찰이 적어 남들보다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계획하에 B는 임신하였습니다. 축복 속에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B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10년 넘는 기간동안 일만 해온 B에게는 집에서만 있는 일상이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업종의 특성상 C 씨는 출장과 외근이 많아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가끔은 주말에도 미팅을 나가기도 해 혼자 육아를 하며 고충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충을 혼자 안고 있던 B 씨는 C 씨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C 씨는 연애 시절과 혼인 초기의 다정함은 온데간데없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지만, B는 결혼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꼈습니다.

산후 우울증과 겹쳐서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는 3살이 되었고, B는 복직하지 못한 채 전업주부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며 살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 B 씨를 구속하는 모습에 결국 이혼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C에게 돌아온 대답은 “ 이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녀와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 였습니다. B 씨는 나와 비슷한 사례를 다수 다룬 조력자를 찾아 이혼소송절차에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가사 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해소 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타당한 사유를 준비하여 신속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C 씨가 생활비를 내지 않자 B 씨가 친정 부모에게 돈을 빌린 정황, 가사와 육아를 혼자 해온 부분을 메시지 명세로 정리, 외도를 의심하면서 외출 시 과도한 연락을 취하며 감시해 온 부분을 모두 자료로 만들어서 유리한 상황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소가 제기되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C는 소송대리인의 자문을 받고 현 상황에서 혼인관계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소될 수 있고, B의 청구취지가 대부분 받아들여질 상황이므로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단계로 진행하는 것의 실익이 없음을 알게 되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조정의사를 밝혔고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양자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것도 절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돌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세가 기울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절차에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