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선택하는 이유는?

협의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지 못한 문제는 거의 없으며,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로 인해 견해의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합의되었으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하는 경우의 의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당사자 간에 협의로 혼인을 해소할 경우, 시간과 비용의 경제적 이점과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 해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의 형태, 조정이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형태,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의 장점

 

먼저 우리나라 현행법이 인정하는 이혼의 형태는 협의상 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3가지입니다. 이 중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의 제도이며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상의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그 조정조서로써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으로 생각하기에 가정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이유

 

조정을 통한 혼인 해소는 협의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조정이혼을 선택하시는 이유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되면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관계에 대해 양측 의사의 일치, 지급하거나 받아야 할 위자료가 있다면 그 액수와 지급방식,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액, 분할 방식,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의 확정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협의이혼과는 달리 기재된 내역은 강제력이 있어 만약 의는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것 같을 경우, 합의되었으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하는 경우, 이행 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이 같은 강제력이 없게 되어 혼인 관계 해소 일을 기준으로 상대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는 2년 이내에, 위자료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력이 생깁니다. 이렇기에 협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하려는 분들께서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협의 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을 확보하여 조정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Q와 W는 12년 차 부부입니다. W가 전업주부임에도 집안일을 방치하고 자신을 꾸미는 것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본 Q는 화가 나 W에게 가사와 육아에 신경 써달라며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W는 이를 무시했고 Q는 몇 번이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가정에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W와 혼인 해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는 W에게 협의를 통해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지만, W는 이 또한 무시하며 정 이혼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재산 중 2억을 지급하면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W의 태도를 본 Q는 이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W가 더 이상 재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싶었으나 W는 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에 대해 서로 의사가 합치되긴 했으나 지속해서 모든 것을 거절하는 W를 보고 고민하던 Q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Q에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합의서가 효력은 있지만 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하게 재산 문제를 청산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혼인 해소에 대한 양측의 의사가 일치하고 이에 대한 의견대립이 없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Q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자신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끝맺음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정신청을 하여 W와 확실하게 혼인 관계를 매듭지었습니다.

 

이처럼 조정이혼에서는 양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협의이혼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 강제 문제 및 향후 법률적 분쟁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을 왜 선택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 해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받으며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