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불리하지 않은 이유

 

 

 

우리의 가정 형태를 보면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 전업주부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전업주부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는 대부분 남편의 경우이며, 그런 남편은 대부분 이혼은 해줄 테니 집을 나가라,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는 등의 반응을 합니다. 그동안 육아와 가사노동, 내조까지 했는데 몸만 나가기는 너무 억울해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돈을 벌어오지 않았으니 전부 다 내 돈이라며 단호하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힘은 들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거나 자녀를 생각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재산분할의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정당하게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어가며, 슬하에 한 명의 자녀도 있습니다. A 씨는 초기부터 B 씨의 집안을 자신의 집안과 비교하며 학력도, 경제력도 무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학교 정교수로 부임한 후부터는 B 씨와는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다며 B 씨를 마구 모욕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지속했습니다.

 

B 씨는 교제할 때와 결혼한 후의 A 씨의 모습이 너무 달라 신혼 초부터 외로웠습니다. A 씨의 부당한 행동에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녀만 보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능력 좋고 집안 좋은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시집도 잘 갔으면서 불평하냐며 B 씨에게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함께 일하는 교수와 내연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A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A 씨는 당당하게 사실을 밝혔고, 이 관계를 깨트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B 씨는 자녀를 생각해 한 번 더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인간 대우를 해주지도 않는 A 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여태 참고 혼인관계를 지속한 자신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결국, B 씨는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 씨의 외도를 사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A 씨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 씨에게 결혼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고, 혼인 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니 그것들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B 씨가 혼인기간동안 가사노동, 육아, 내조를 전담했고 이에 따라 A 씨의 특유재산을 유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혼인 이후 경력단절까지 되었던 B 씨는 경제활동에 엄두가 나지 않아 법률대리인이 재산액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었고, B 씨는 참 오래 고통스러워했던 혼인관계 해소를 결심했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주장에 따라 청구를 인정해주었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당한 비율로 이혼재산분할을 해줄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전업주부의 생활을 해 경력단절까지 되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자신의 특유재산마저 없더라도 혼인기간 중 가사노동, 육아, 내조를 전담해 남편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었다면 혼인생활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업주부의 입장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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