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처벌 전략적으로 해결하세요

준강간죄처벌 전략적으로 해결하세요

 

 

 

 

 

 

시대마다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욜로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한 번 뿐이니 이 순간을 즐기라는 의미인데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라는 의미에서는 좋은 마은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수의 인원들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억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회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법이라는 테두리가 한 몫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모두의 약속으로 여기며 살아감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형법도 존재합니다. 정상인이라면 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국가에 정해져있는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전국을 들썩이고 있는 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이 각종 스캔들에 연루되며, 사실로 판명되기도 하고 오해로 생긴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전자의 경우 당연히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후자와 같이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주장과 편견, 또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얻게 되었을 경우에는 남은 삶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정의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 편이지만, 준강간죄처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사회면에서 가장 자주 보는 뉴스 중 하나가 연쇄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는 내용인데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지금과는 사뭇다른 수사방법으로 인해 강압적으로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진범이 나타난 지금에서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재판당시에도 본인의 원통함을 주장해왔으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에 결국 억울한 징역살이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례는 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은 뒤 3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결국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당시 30년 전 그를 기소한 검사가 잘못됨을 인지하고 사과하러 오면서 전세계인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의 생활비나 치료비는 봉사단체와 시민들의 성금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그의 원통함과 이제는 세상을 떠나 남은 여생의 행복마저 누릴 수 없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그는 검사에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무 일을 겪지 않으려면 혼자서만 조용히 지내야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일들에 대한 두려운때문에 평범한 일상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되 어쩔 수 없이 부딪치게 되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평소에 인지하고 기억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욜로가 아닐지 조심스레 생각해보기도 하는데요. 현재와 미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비해 성에 대한 인식을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도 예전에는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오히려 죄인이 되어 쉬쉬하며 숨기기에 급급하며 평생을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가야만 했는데요. 오늘날은 수치라 생각하지않고 본인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 여기며 피해사실을 밝히는 미투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늦게나마 피의자들이 법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고, 피해자에게 향했던 비난의 눈길들도 이제서야 비로소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뀐만큼 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와 재판, 판결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행위자체가 보는 눈이 많은 공개적인 장소보다는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를 입은 자의 언급이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으 이를 악용하는 소수의 인원들때문에 무고한 사람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혹여나 억울하게 처해진 상황이라면 그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준강간죄처벌에 대해 단순히 벌금만 내면 될테니, 비싼 비용을 들이지말고 대충 버티면 되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잠깐이라도 살펴본다면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데는 오래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처벌 규정은 생각보다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려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성적인 폭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억지로 하룻밤을 보내려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희롱은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굴욕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신체적인 접촉이나 특정 부분을 만지는 행위를 말할 수 있으며, 언어적으로는 불쾌하게끔 만드려는 의도로 하는 음란한 농담이나 성 생활에 대해 묻는 것, 또는 음란한 전화통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외설적인 사진이나 편지, 그림들을 보여주거나 게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전에는 피해자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접수되어 사건 해결이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제 3자의 신고에도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왔던 우리나라만의 회식문화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야유회나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도 희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그 문화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의 피의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준강간죄처벌과 같이 벌금이나 징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 처해진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상정보를 최대 30년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름과 사진,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소와 죄명까지도 모두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 어디에서든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어렵다 하더라도 각 가정마다 우편으로 발송되어지기때문에, 나와 거주지가 다소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지역카페에 보면 성과 관련된 피의자의 정보를 공유하며, 어떻게 거주지를 옮겨야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당사자뿐만아니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가장 꺼려하는 처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에도 어렵지 않은데, 직장을 다니고 있던 사람이라면 퇴사를 종용하는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죄가 있는 사람과 한 장소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내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처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료나 교육, 체육과 관련된 특정 기관에는 최대 10년까지도 취업 제한이 될 수 있기때문에, 기존의 직장과 새로운 곳에서의 출발도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 마음 먹을 수는 있지만,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삶을 살아가기위한 기본적인 경제활동조차 큰 벽에 가로막히게 되니 고통은 배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는다거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최대 500시간까지 이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자발급에 제한이 있어 해외를 향한 출입국 또한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징역이아닌 벌금형만 떨어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초기에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보통은 사건을 마주했을 때 피해자의 감정적인 표현에 대해 또 본인의 원통함을 감정적으로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감정의 호소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있어질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셔야합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 어떻게든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만 할 것이며, 준강간죄처벌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보통은 초반에 혼자서 해결하려하다가 도저히 되지 않자 그제서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일관성이 있어야할 진술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이왕이면 첫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한 이씨는 학창시절의 그리운 추억과 그동안 살아오며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냥 즐겁기만 했던 그 때 그 시절로 다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만 같아 잃었던 동심마저 되찾은 기분이었는데요. 개인사정이 있던 친구들은 하나 둘 씩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형편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남아 이대로 헤어지기는 아쉽다며 자리를 옮겨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씨도 집에서 기다릴 가족들을 생각하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지방에서 온 동창생 한 명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챙기고 하느라 결국 막차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상대 동창생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 배려해준 이씨를 신고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씨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친구에게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원통함을 표현했지만, 친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만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숙박업소내에는 별도의 CCTV영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본인이 영락없이 죄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친구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친구 박씨는 자신이 알고있는 준강간죄처벌 전문 변호인을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된 이씨는 다시한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결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이런 이씨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수집해야했습니다. 역시나 영상이 없다는 점이 다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신체에 강제적인 접촉의 흔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과 그날 밤 이씨는 거실에 있는 쇼파에서 잠을 청했고 여성은 침대에서 잠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이 날 해당 숙박업소에는 여분의 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걸음 옮기지도 못하는 친구를 혼자의 힘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판단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동안 해당 범죄에 대한 이력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후반부에 번복되면서 사건은 이씨의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기 이전에 이미 이씨는 피의자로 낙인찍혀 그에 맞는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들 사이에서도 오랜만에 만남에 나온 것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파렴치한 인간으로 여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씨의 발빠른 도움요청으로 본인의 미래가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매일같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소 출퇴근을 버스로 하는 박씨는 이 날도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도 가득찬 만원버스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손잡이 하나 붙잡고 몸의 균형을 잡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뒤에 있던 승객이 내려야한다고 하자 같이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버스가 출발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급하게 문 앞에 있는 기둥을 잡는 다는 것이 그만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의 가슴부분에 닿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누구보다 놀라고 여학생에게 곧바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놀랐다면 미안하다고 하였지만, 이 예의있는 말한마디가 그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 모습을 촬영하여 여학생에게 전해주게 되었고, 학생은 급기야 이씨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본인이 사과의 말을 전했던 것은 당연히 놀랬을 어린 친구의 마음을 진정시켜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나왔던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 언행을 한 것자체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위기에 마지못해 그렇게따지면 내가 잘못한게 맞다고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1심에서 이씨를 제외한 경찰관과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안처분까지도 내려지게 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씨는 무언가 일이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곧바로 인지하였고 준강간죄처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인을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도 하였으며,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으나 모두가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만 할 뿐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렇다할 방법을 제시해주시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배정받게 된 전문인은 이씨의 의견을 바탕으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들이 많아 손을 까딱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경찰관과 학생이 그의 모든 행동들이 고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뒤에 서있던 승객을 배려해 뒷문으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한 것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은 일부러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씨가 사과의 말을 전한 것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본인의 범행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된 상황에 대한 사과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심에서는 이러한 이씨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그는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J씨는 매일 퇴근하는 시간에 지옥철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카풀을 이용하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야근이 있는 경우에는 종종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을 겪었었는데요. 여느때처럼 만원이 되어 있는 지하철에서 수 많은 인파들에 밀려서 잠시 문 밖으로 나갔다가 급하게 다시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탑승객이 워낙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정도 지하철의 붐비는 현상에 적응이 되어갈 때즈음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서 J씨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한 몸에 싣고 집으로 향하던 중 맞닥뜨리게 된 현실에 어반이 벙벙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유인즉슨 J씨가 조금 전에 승강장에서 올라타는 과정에서 그 앞에 있던 여성의 둔부에 자신이 성기를 고의적으로 접촉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지하철을 놓칠뻔한 상황에서 서둘러 올라탄 것인데 말이 안된다 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에서 J씨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던 경찰들이 다가와 죄를 혐의로 서까지 동행하기를 원했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지못하고 있던 여성도 경찰들의 말을 듣고서는 크게 분노하며 당장에 신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에 몸이 닿았는지 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경찰들의 말에 불쾌감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J씨는 경찰서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무고하다고 꾸준히 주장하였고 이 의견이 언제가는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하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여 했지만, 결국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제서야 준강간죄처벌 전문으로 알고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J씨가 조사받는 단계에서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않자 여성에게 큰소리를 쳤던 행동이 죄를 짓고도 반성을 하지 않다고 여기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필요했는데요. 몇몇의 목격자들이 J씨의 행동에는 전혀 고의가 없었으며, 여성이 해당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무작정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J씨의 억울함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토록 혼잡스러운 대중교통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J씨는 어렵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럴 때엔 다양한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전략적인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앞으로의 남은 나의 삶을 180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