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비용 아깝지 않은 이유는

 

 

평생을 함께할 나의 배우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가약을 맺고 부부로써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 관념이 변화함에 따라 부부관계를 쉽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나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형성한 것들을 적법하게 나누어야 하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만큼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혼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재판이혼소송비용이나 관련 절차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아내 B 씨와 함께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사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줄곧 다른 이들이 부럽지 않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 왔지만, 이들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남편 A 씨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던 것입니다. 물론 남편 A 씨가 모든 수입과 가계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사실 가사 일에는 도움을 거의 준 적이 없고 육아와 가사는 모두 아내 B 씨의 몫이었습니다. B 씨로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불만 한 번 표한 적이 없었지만, 결국 외도 문제로 이들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단지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기는 하였지만 갈등을 봉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된 B 씨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으로 걸려 온 미상의 연락을 받았고, 그 여성의 이야기로부터 남편의 외도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A 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B 씨로서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송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재판이혼소송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외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유로 제시하고, 상간녀와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A 씨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가정주부로서 돈 한 푼 벌어오지 않았으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적반하장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대하여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요청한 B 씨는, 남편 갑씨의 유책사유와 가정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을 설명 받고, 전업주부로서 경제적 활동이 없더라도 당연히 재산분할로 본인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라고 해도, 남편의 경제활동에 내조한 공로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수입 못지 않게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정당했던 것입니다. 대리인의 도움으로 관련 절차를 지속한 결과, B 씨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져 이혼 청구에 대한 인용은 물론이고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로도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각종 쟁점 사안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재판이혼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남편이 부담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고부갈등으로 갈라서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C 씨는 남편 D 씨와 살아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신혼 초기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성격이 매우 까다로웠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요즘의 정서와는 맞지 않게 작은 부분에서도 C 씨를 나무라자, 결국 C 씨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시어머니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 씨는 남편 D 씨가 본인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중립적으로 중재는 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C 씨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고, 대리인을 찾아 재판이혼소송비용과 추후 전략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D 씨와 시어머니는 소를 제기한 C 씨를 매우 괘씸하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C 씨의 법률대리인은 C 씨와 함께 이미 녹취와 제반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두었기 때문에, 남편 D 씨와 시어머니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 결과 C 씨는 공동위법행위자인 D 씨 및 시어머니로부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재판이혼소송비용 때문에 참고 있거나 홀로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면, 상당히 어려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현재로서도, 재판이혼소송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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