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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5. 19:50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행복한 일만, 좋은 시간만 있고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으며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고, 이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으며 부부 두 사람의 노력을 통해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일이 배우자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부부상담 등을 받는다고 해서 나아질 문제도 아니며, 오히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버렸다면 재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전혀 다르다 보니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정보만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떤 대응 방안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처한 상황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나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면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가며 홀로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곤 하지만,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하여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원하시는 결말을 도출해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재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가 자녀를 출산한 지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 B 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빨리 보기 위해 퇴근을 하자마자 그 누구보다 빨리 집으로 와 아이와 시간을 보내었고, 그렇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집으로 아이와 놀기 때문에 잠시나마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런 남편 B 씨가 너무 좋았고, 남편 B 씨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의부증이냐면서 화를 내며 아내 A 씨와는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정말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남편 B 씨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지 점점 아내 A 씨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를 믿고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증거를 없는 것을 이용하여 아내 A 씨에게 의부증이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 그동안 남편 B 씨에게 속아왔던 것이 화가나 재판이혼변호사를 찾았고, 아내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한 뒤에 소송대리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지금 남편 B 씨가 외도 증거를 아마 없애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양육권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은 마음 급하게 먹을 필요 없다고 하며 오히려 조급해하면 일이 틀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침착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남편 B 씨의 외도를 밝혀내면서 위자료도 받을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재판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뒤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썼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이게 움직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로 남편 B 씨를 미행하여 공공장소에서 상간녀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놓았고,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까지도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B 씨의 카드 사용 내역서와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였고, 상간녀의 인적사항도 알아야 했기에 남편 B 씨가 잘 때 몰래 남편 B 씨의 핸드폰을 열어 상간녀의 전화번호만 알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거의 다 확보하였고, 자녀의 양육권도 걱정이 되었기에 왜 본인이 양육권자, 친권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자녀가 본인을 더 많이 따르고 아직 자녀의 나이도 어리다는 것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재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남편 B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였으며, 남편 B 씨의 이혼청구에는 동의하나, 그 조건과 원인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와 상간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남편 B 씨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것을 아내 A 씨의 의부증으로 몰아간다는 점을 주장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남편 B 씨의 청구 사유는 부당하며, 그 조건 또한 부당하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며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 남편 B 씨는 자신의 잘못을 아내 A 씨에게 의부증이라고 죄를 떠넘긴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재산분할 45%로 지급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B 씨는 매달 45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