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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억울하게 당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5. 19:51

 

 

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가정을 저버리고 바람을 피워 그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3 자가 상간자와 배우자를 연인 사이로 볼 수 있을 만한 행동이나 발언 등을 했다면 그것도 외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단순친분관계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고, 친하게 지낸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오해를 받아 당황하게 되는 분들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면 반드시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그 단계에서 대응을 잘 해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에 맞는 해당하는 증거를 구체적이고, 보다 두 사람이 외도를 했다는 것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 만한 것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소송에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간소송피고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4살의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이기는 했지만, 자녀에게 충실했으며 가정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도, 가정도 열심히 돌보고 있던 어느 날 아내 S 씨의 회사에 부하직원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의 팀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부하직원 E 씨는 아내 S 씨가 알려주는 회사생활과 회사 이야기, 업무 이야기를 하며 회사에 점점 적응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E 씨와 아내 S 씨는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아내 S 씨가 E 씨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었고, 회사 생활을 최대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었기에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이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아내 S 씨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E 씨가 편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아내 S 씨는 E 씨와 함께 야근을 하게 되었고, 한 번은 E 씨가 아내 S 씨에게 회사 적응도 잘 하게 도와주고 일도 잘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밥 한 번 사겠다고 하여 아내 S 씨와 E 씨는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간단하게 술도 한 잔 하며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면서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두 사람은 더 친하게 지내자면서 편하게 대하라고 하며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아내 S 씨가 E 씨와 급격히 친해진 모습을 본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아내 S 씨에게 자신이 느낀 이야기를 하면서 불륜이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내 S 씨는 번번히 아니라면서 불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직장 선후배 사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아무런 감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의 말을 믿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럽더라도 아내 S 씨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에 아내 S 씨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 D 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의심이 되었고, 결국 남편 D 씨는 E 씨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E 씨는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습니다. E 씨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 S 씨에게 상간자소장이 날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서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 이제 회사를 어떻게 다니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 D 씨는 전부터 의심스럽다고 말했고,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말 해도 못 믿겠다며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E 씨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워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것이며, S 씨와는 그냥 직장 선 후배 사이이며 이제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도 알려주고 회사 적응을 도와주느라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것뿐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S 씨와 E 씨가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E 씨는 S 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역과 전화 통화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S 씨에게 부탁하여 진술을 해달라고 말했고, 아내 S 씨는 본인도 이혼을 억울하게 당하게 생겼다면서 알겠다고 흔쾌히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고, 법원은 S 씨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남편 D 씨의 소송을 기각시켜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