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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2. 17:46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기망을 당했다면 그로부터 오는 배신감과 고통,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감정적으로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내의외도로 인해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면, 이는 명확한 사실이며 그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홀로 아내의외도 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우자의 외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입증할 증거는 법에 위촉되지 않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며,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 두 사람이 아내의외도가 있기 전까지는 원만하고 행복했던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등에 대하여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왔던 사람이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내의외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보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ㅂ 씨와 남편 ㅈ 씨는 결혼 5년 차 부부이며, 두 사람은 슬하에 자녀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도 아닌, 누군가가 시켜서도 아닌,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9년이나 되었기에 이제 정말 결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느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 아이를 가질 생각도, 아이가 결혼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내 ㅂ 씨와 남편 ㅈ 씨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다 보니 서로 모르는 것도, 더 이상 부딪할 것도 없었고, 당연히 서로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가족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의리와 정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만 같았고, 두 사람은 그런 생활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려 서로를 사랑하거나 이성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ㅂ 씨가 친구를 자주 만나러 나갔고, ㅈ 씨가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지만, ㅂ 씨는 여자들끼리만 모인다면서, 혹은 결혼한 친구들끼리만 만나 즐기는 것이라면서 ㅈ 씨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런 일이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ㅈ 씨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ㅈ 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ㅈ 씨의 친구 ㄹ 씨가 ㅂ 씨와 ㄱ 씨와 만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묻자 ㅈ 씨는 벌써 술 취했냐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ㄹ 씨는 남편 ㅈ 씨에게 ㄱ 씨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ㅂ 씨와 ㄱ 씨가 다정하게 껴안고 뽀뽀를 하는 모습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ㅈ 씨는 일단 그 사진과 대화 내역을 캡처해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ㄹ 씨는 ㅈ 씨에게 모든 정보를 전송하였고, 그렇게 술자리가 파하게 되었습니다. ㅈ 씨는 집에 가는 길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아내 ㅂ 씨에게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했고, 일단 아내 ㅂ 씨와 진지하게 제대로 대화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ㅂ 씨는 자신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냐며 뻔뻔하게 나왔고, 남편 ㅈ 씨는 너무 화가 나 소송대리인에게 아내의외도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남편 ㅈ 씨는 ㅂ 씨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기에 나섰고, 남편 ㅈ 씨는 ㄹ 씨에게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소송대리인과 모든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ㅈ 씨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용하여 아내 ㅂ 씨와 남편 ㅈ 씨는 이혼하고, ㅂ 씨는 ㅈ 씨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아내의외도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