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불륜이혼소송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TV 드라마나 예능, 영화를 보다 보면 불륜을 소재로 다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위가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세지고, 더 공개 되어지곤 합니다. 또한, 불륜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인식들도 조금은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혼은 흠이 아니며, 이혼을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 선입견 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간통죄가 실행되었고, 간통죄는 형사법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기혼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불륜을 저지르는 것 즉, 성관계를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간통죄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제는 민법에서 ‘부정행위’로 기혼자의 불륜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피해와 고통,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를 가볍게 여겨 기혼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불륜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그로부터 오게 되는 피해 배우자의 심적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결심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인데, 상대가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경제적인 여건,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때 등 이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복수를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올바른 대처방법이 아니며, 추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제 남편불륜이혼소송을 할 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S 씨는 결혼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하기 전 4년 정도 교제 후 결혼을 했으며,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 만큼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서로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고, 이 결혼은 정말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는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부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는 갑작스럽게 동창회를 가게 되었고, 주말에 동창회에 다녀와도 되겠느냐고 묻자, 아내 A 씨는 당연히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인데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결혼한 후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회사 일과 가정을 돌보느라 바빠 동창회에 몇 번 참석하지 못했고, 이제는 아이들도 컸으니 개인 시간도 많아져 동창회에 갈 시간이 생겨나게 되어 이 소식이 더더욱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평일이 지나고, 남편 B 씨의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B 씨는 동창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남편 B 씨는 동창회를 갔더니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E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E 씨도 남편 B 씨를 보자마자 굉장히 좋아하며 남편 B 씨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E 씨의 열띤 환영에 어색하기도 하고, 변한 모습이 신기했지만, 그래도 나쁘게 헤어진 것은 아니라 악감정 같은 것은 없어 남편 B 씨도 E 씨가 반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술기운이 돌았고, 그런 남편 B 씨를 본 E 씨는 B 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대화를 청했습니다. E 씨는 B 씨에게 자신은 돌싱인데 너는 아직 잘 살고 있냐며 부러워서 아내가 질투난다고 말했고, B 씨는 술기운이 많이 돌았지만, 자신이 결혼을 잘했다며 아내 A 씨를 더욱 치켜세워주었습니다. 그러자 E 씨는 자신이 B 씨를 놓친 것이 아깝다며 스킨십을 시도했고, 남편 B 씨는 E 씨를 가로막았지만, 그럴수록 E 씨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남편 B 씨는 E 씨의 스킨십을 화를 내며 막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에게는 이 말을 전부 하지 못했고, 남편 B 씨는 홀로 그 화를 삭히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E 씨는 B 씨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 B 씨는 E 씨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며 화를 냈습니다. E 씨는 할 말이 있으니 한 번만 만나주면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말해 B 씨는 어쩔 수 없이 E 씨를 만나고 술을 마셨습니다. B 씨는 E 씨와 술을 많이 마셨지만, E 씨는 한 모금도 술을 마시지 않았고 E 씨는 B 씨를 데리고 숙박업소로 가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놓고, B 씨가 E 씨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B 씨는 너무 화가 나 E 씨에게 욕을 하며 나왔지만, E 씨는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A 씨에게 다 알릴 것이라고 협박했고, B 씨는 어쩔 수 없이 E 씨를 몇 차례 만났는데, B 씨가 E 씨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와 남편불륜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전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 씨도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표명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에 어떻게든 B 씨와 남편불륜이혼소송을 하고 싶었고, 소송대리인은 A 씨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B 씨의 유책사유는 맞지만, B 씨도 협박을 당했다는 점을 들어 A 씨와 B 씨는 이혼을 하되,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녀 E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E 씨는 B 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며 남편불륜이혼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