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각자의 사유를 가지고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혼후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분할을 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은 부부가 가정에 각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나 사용하는 차량이 남편의 명의로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와 집을 구매할 때 아내의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는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정확히 절반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고하여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때 재산분할을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토지, 헬스장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과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이는 분할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혼 할 때 정해지지 않는 이상,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를 해야 마땅히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추후에 받게 될 퇴직금, 연금까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며 아직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게 될 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며,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여도가 형성됩니다. 이는 전업주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사일, 육아, 수입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보조 등을 통하여 기여도를 환산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50%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남편 B 씨와 시댁식구들과의 괴롭힘 때문에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고된 시집살이, 무시 등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 A 씨도 빨리 혼인해소를 하고 싶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B 씨가 양육권과 친권을 강제로 빼앗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와 시댁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살아가던 어느 날, 시댁식구들이 아내 A 씨가 식기를 깼다고 A 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전부 보고 있던 남편 B 씨가 말려주기를 바랐지만, 남편 B 씨는 슥 쳐다만 보고 혀를 내두르며 그 자리를 떴습니다. 이때 자녀들이 시댁식구들을 말렸고, 아내 A 씨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때서야 남편 B 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가 이혼을 결심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면 남편 B 씨가 어떻게 나올지 무서웠기에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와 자녀들에게 B 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후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아내 A 씨는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기에, 걱정은 없지만 이혼후재산분할이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아내 A 씨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아내 A 씨도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따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가 민법 제840조 3호에 해당하는 유책사유를 저질렀기에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며, 남편 B 씨와 시댁식구들은 아내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아내 A 씨의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은 50%로 한다.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B 씨는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이혼후재산분할에서도 부족함 없이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