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신중해야 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신중해야 하는 이유

 

 

 

보통, 사람들이 간단하게 언급하는 성폭행은 모두 성에 관련된 범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세분화 되어 각기 조금씩 다른 대처법을 필요로 합니다. 성폭행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강간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범죄 형태와 범죄 상황에 따라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같이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성 관련 범죄들은 특별히 강화된 성폭력처벌법인 성범죄 특별 처벌 특례법을 적용받아 일반 범죄보다 특별히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중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행위를 한 죄로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어있으며,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행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특별 처벌 특례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들 죄명 앞에 '준' 이라는 글자가 붙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범죄행위의 강도나 이에 대한 형벌이 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이 없거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기존의 것과 동일한 강도의 성폭행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최근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달로 그 발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그 어떠한 기기로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판매, 임대, 반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하는 죄로 징역 최장 5년, 벌금 최대 일천만 원의 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성폭력처벌법은 성/매/매에 해당하는 형량은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러한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에 조력했거나 소개만 했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 관련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성범죄 처벌 특례법에 의해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가 받게 되는데, 이는 전자 발찌의 강제착용, 유전자정보 등록, 신상정보 강제 공개와 같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성폭행처벌을 골자로 삼고 있어, 이 처분 중 하나라도 받게 되면 차후 최장 30년에 걸쳐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공공 기관, 미성년자 관련기관에 강제적으로 공지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성폭행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도, 사회생활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니 그 벌의 무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요즘에는 특히, 성폭력에 관한 성폭행처벌 강도가 높아졌고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유죄 및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 적극적인 방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성폭력처벌법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스마트 폰 중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되었으며, 오랜 기간의 열애 끝에 마음이 맞아 둘이서만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펜션에 도착 후, 둘은 함께 고기와 술을 마시며 놀았으며, 적당히 늦은 밤 술기운 덕분에 둘은 열정적인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무엇에 만족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어떠한 행동에 불만이 있었던 것인지,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서에 강간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강제로 하지 않았으며 억울하다면서 저희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범죄는 다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되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실무 조사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펜션 주인의 진술과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 톡의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혐의가 없음을 의뢰인과 함께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적 대리인은 피의자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혐의 전면 부인하면서, 당시 고소인이 "키스는 안 되지만 뽀뽀는 된다."고 했고, 처음에는 옷 벗기를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벗었으며, 성관계 도중 " 질내 사정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근거로 하여 강간당했다는 고소인 진술은 납득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펜션 주인 역시, 당시 손님 간에 다투거나 비명을 지르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피해 신고 역시 사건 직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결과가 회신된 점 및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카카오 톡을 보낸 내용 등을 근거로 들어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은 검찰에 긍정적으로 인정받아,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 성폭력처벌법 사건은 친족간의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중죄로 볼만한 사유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사건이었으며, 더군다나 딸은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였기에 이번 사건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딸이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며 그것을 사달라고 졸랐지만, 그 물건이 불필요하고 집에 유사한 것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 청을 거절하고 딸의 그러한 행동을 강하게 꾸짖었다고 하였습니다. 딸은 지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적으며, 주변 친구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아이였기에 분한 마음에 짧은 생각으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런 거 같다고 부인과 함께 상담을 와 속상하다며 부부끼리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는 이미 상담센터와 연계된 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었고 엄마에게 항상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기에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반드시 입증해야 했으며, 이에 법률대리인은 의뢰인들과 함께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준비하며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의뢰인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변호인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결국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혹여라도 무고한 혐의를 뒤집어써 무거운 형벌을 받는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녀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관련하여 특별한 경력을 갖춘 실무자들로 상담팀을 구성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높은 법적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한 혐의는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무죄가 확실하다고 아무리 확신 하시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크게 처벌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올바르게 대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