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 어렵다면 조력을 받아서

 

 

 

 

사람과 사람 관계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으며, 좋다가 나쁠 수도, 나쁘다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연을 맺는 일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과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소하려고 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고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부부 관계에서 더욱 신중해야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고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한 후에 그 결심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 고민을 해보았는데,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혼인해소를 선택하게 되었다면 청산하는 과정을 오래 끌지 않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혼인해소를 할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의가 되었다면 또, 이혼 조건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이혼 즉, 소송이혼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중간에 거치게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를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부부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될 조짐이 보인다면 조정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고,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평온하게 결혼생활을 지속해오던 어느 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 A 씨는 반성하는 태도나 부부관계를 원상복구 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불륜관계도 끊어내려고 하지 않는 남편 B 씨와의 결혼을 청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남편 B 씨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죄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반성하거나 용서를 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것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가정에 미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남편 B 씨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 B 씨와 대화를 해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더 답답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우선 남편 B 씨의 불륜 증거와 남편 B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의 인적사항,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난 증거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상간녀는 아내 A 씨의 친구이며, 상간녀를 결혼식에도 초대하여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아내 A 씨의 최대한 빨리 소송을 끝낼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소송대리인은 "소송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어느 정도 조건에 대한 합의를 해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소송의 과정에서 조정을 활용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신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며 그렇게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 A 씨는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권과 친권권을 갖겠다."고 주장했고, 남편 B 씨는 "모든 걸 줄 수는 있지만,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가 여자아이라는 점, 아내 A 씨와의 친밀도가 더 높았고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한다는 점 등을 들어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가 포기하지 않으려 하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남편 B 씨가 아내 A 씨를 이길 수가 없었고, 아내 A 씨가 제시한 조건이 재산분할 50%와 위자료 2,600만 원, 양육권과 친권도 아내 A 씨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각자의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정조서의 작성을 완성한 후,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비로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