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구상금 청구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두 사람이 만나 인연이 닿아 기회가 된다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에게 배려와 양보를 하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거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 등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부부는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와 제3 자인 상간자에게 자신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구상금청구를 할 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전략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부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상간자는 자신만 피해를 입었고, 불륜을 저지른 기혼자가 이를 방관한다거나, 오히려 자신의 배우자에게 협조하여 상간녀소송의 승소를 위하여 조력을 하고 있다면 자신만 처벌을 받을 수는 없으니 마땅히 함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남성이 적극적으로 유혹해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를 다수 볼 수 있는데, 불륜의 주체인 본인만이 면죄부를 받고 상처받은 아내와 상간녀는 정신적·재정적 피해를 입는 경우는 용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상금을 청구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상간녀구상금 청구는 위자료가 전부 지급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을 받고 바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위자료의 지급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구상금 청구의 본질은 청구대상을 대위하여 먼저 지급한 부분을 구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 지급 이전에 먼저 구상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뒤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녀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F 씨는 상간녀소송을 당하여 당시에 교제하고 있던 남성 R 씨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상간녀 F 씨와 남성 R 씨의 관계는 남성 R 씨가 본인의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상간녀 F 씨에게 구애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만, 이후 상간녀 F 씨는 남성 R 씨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관계를 청산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남성 R 씨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부부관계를 정리할 단계만 남았기에 상간녀 F 씨에게 자신을 믿고 시간을 좀 달라고 설득했고, 남성 R 씨의 말을 듣고 상간녀 F 씨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은 남성 R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고 육체적인 교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륜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상간녀 F 씨는 소송을 당했고, 남성 R 씨는 상간녀 F 씨로부터 오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인 R 씨의 아내는 상간녀 F 씨가 남성 R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종용하는 등 불륜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듣게 되어 혼란을 느낀 상간녀 F 씨는 허위 사실에 대응했지만, 원고는 남성 R 씨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믿기지 않게도 남성 R 씨도 R 씨의 아내와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간녀 F 씨는 남성 R 씨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자료가 지급된 후 상간녀 F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부 설명하고 남성 R 씨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장치가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불법행위자인 남성 R 씨에게 상간녀구상금 청구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간녀 F 씨는 홀로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과 비난을 받았고, 남성 R 씨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상간녀 F 씨는 남성 R 씨를 상대로 상간녀구상금 청구를 했고, 상간녀 F 씨는 이를 인정받아 남성 R 씨가 피해액의 절반을 상간녀 F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성 R 씨 씨는 허위 주장을 하고 면책을 시도했지만, 명확한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법원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