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소멸시효 지나지 않게

 

 

 

과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바람을 피워도 가벼운 형벌만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 당당하게, 자신의 불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간통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실형을 살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민사처분’을 받게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할 때에는 상간녀소송소멸시효라고 불리는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상간녀에게나 배우자에게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은 민법 제841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녀소송소멸시효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간녀소송소멸시효가 아슬아슬 했던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약 6년 간의 긴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라, 이미 가족 같은 사이, 가족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결혼을 한 후에도 신혼 생활의 풋풋함이나 설렘 등의 감정이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가 갑자기 동창회에 다녀오겠다며 주말에 되어 외출을 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동창회에서 불륜을 많이 저지른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설마 남편 B 씨가 그러겠느냐며, 남편 B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철썩같이 믿고 남편 B 씨의 동창회를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한 남편 B 씨는 연인 사이였던 전 여자친구 R 씨를 마주치게 되었고, R 씨는 남편 B 씨를 보자마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R 씨를 그렇게 반갑게 환영하기가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심하게 헤어지지는 않아 어느 정도 R 씨의 환영에 응했습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남편 B가 술에 취했고, R 씨는 그런 남편 B 씨를 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R 씨는 남편 B 씨에게 "결혼했다고 들었어, 결혼하고 나서 더 잘생겨진 것 같네, 나는 아직 미혼인데 결혼하니까 좋아?“라고 말했고, 이에 남편 B 씨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R 씨는 "결혼하면 아내에게 묶여서 사는데 뭐가 좋겠느냐"며 남편 B 씨와 신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B 씨는 R 씨가 스킨십을 시도하는데도 가만히 있었고, ‘친구인데 이정도 쯤이야’라고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R 씨가 더욱 적극적으로 남편 B 씨에게 다가가자, 남편 B 씨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점점 더 R 씨의 호응에 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 B 씨와 R 씨가 부정행위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아내 A 씨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신뢰했던 남편 B 씨에게 상당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소송과 남편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해서 소송대리인을 물색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속에서 열불이 난다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소송소멸시효를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아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남편 B 씨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소송을 준비하였고, 논리적인 주장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부정행위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아내 A 씨의 이혼청구와 상간녀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남편 B 씨는 2,300만 원의 위자료를, R 씨는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