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준강간죄 무조건 실형?

미성년자준강간죄 무조건 실형?

 

 

얼마 전,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강제로 관계를 맺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켰었지요. 미성년자준강간죄를 저지른 이 사람이 더욱 진화된 실형을 받았으면 받았지 어째서 2년이나 감명을 받은 것인지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세 아동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1심은 이 씨가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며 성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봤지만, 이 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었지요.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고,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 협박으로 간음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이 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혐의는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도 성적인 관계를 가질 경우 무조건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며, 또한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지요.

 

 

만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미성년자준강제추행도 논의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불과 소주 두 잔이고, 그 이전에 자신이 반항하여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하였기에 의식 및 항거능력의 상실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이 방향으로는 기울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들어, 장차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재목들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점점 더 어린 나이에 옳지 못한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출을 한 청소년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서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라 불리는 특별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간단히 말하자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주관한 사람에게 특별히 더 강화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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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 법에는 무시무시한 맹점이 있습니다. 설령, 성인의 나이에 거의 다 이른 미성년자가 고의로 나이를 숨기고 성인과 관계를 맺은 상황이더라도 이것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관계를 맺은 성인은 미성년자강간죄로 처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주 또는 약물이 개입되면 미성년자준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 법은 나라를 이끌 미래의 새싹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소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일단 미성년자준강간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중형을 면하기 힘듭니다. 특히, 이런 미성년자 아동들과 관련된 성폭행 사건들은 장애 아동 대상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술이나 약물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연류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술 또는 약물을 제공해 그들의 의식을 끊고 성폭행을 했다고 간주되어 더욱 큰 괘씸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 역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동,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어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했었죠. 주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성인과 연인 관계를 맺거나 술자리를 갖은 후 이를 강제로 밤을 보낸다거나 또는 미성년자준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범죄는 19세 미만인 아동 및 청소년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되면 중형과 함께 크나큰 불명예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널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혐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즉 아청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외국으로부터 변태적 성문화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그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그를 추행하고 강제로 밤을 보내려고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구형하였고,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 및 신상정보의 10년간 공개 고지명령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이러한 혐의에 해당하는 관계로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거운 실형 선고를 받았던 바,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왜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였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안타깝게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전과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7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수사단계와 1심 재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선택하였었으나,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이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상당히 감형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오랜 세월 동안 미성년자준강간죄 관련 소송들을 다루어오면서 축적한 방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전담 대응 팀을 구성해 놓았기에 이와 같은 케이스에 있어 높은 확률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도 비밀 엄수의 원칙을 준수해드리고 있으니,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은 분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사회적 물의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아무리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강간으로 처리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을 선임에 법적인 대처를 해야 함을 명심 또 명심하세요.